[국회뉴스ON] 기재위, 저조한 경제성장률 놓고 원인·해결책 공방

프레스센터/신문기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가 24일(목)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이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은 3분기 GDP 결과에 따라 연 2%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0.4%로 나왔다"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은이 제시한 2.2%는 물론이고 2%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역설했다. 김성식 의원은 "성장률 2%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현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며 "2008년 이후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력을 미뤄온 업보와 현 정부 정책실패, 대외적 경제악화가 같이 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 부문 활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규제혁신, 노동시장 활성화, (노동)유연성 강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재정지출 확대 만능주의에 빠져있다. 구조개혁과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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