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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정감사_대법원] 법원때문에 ‘세월호 특검’ 무용지물 법원때문에 ‘세월호 특검’ 무용지물 이춘석 의원, 속전속결 ‘적시처리사건’으로 처리 밝혀 법원행정처장, “판결로 확정되면 재수사 불가” 입장 법원이 세월호 사건 재판을 신속히 끝내려는 것이 향후 특검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의 세월호 사건이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적시처리사건’은 다수당사자가 연관돼 있거나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 등을 따로 선정해 조속히 처리하는 사건으로 법원장이 선정을 하고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 역시 헌재가 적시처리사건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무.. 더보기
[보도자료] 통신에는 비밀이 없다? 법원 허가율 95% 1년새 통신사실확인 5천 건‧ 압수수색영장 6만 건 늘어, 박근혜정부 들어 증가세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 후 이른바 ‘카톡사찰’사건이 불거지면서 신공안정국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을 법원이 특별한 제한 없이 거의 다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어 사실상 법원이 이러한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익산갑, 법사위․예결위)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허가율이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보도자료]경로당 난방비 삭감에 이춘석 의원, 기재부 소집 기재부 “반드시 반영” 약속 끌어내 … 재정파탄․서민증세에 제동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급기야 기재부를 소집했다. 정부가 서민경제를 살리는 예산이라고 홍보한 2015년도 예산안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돌보기는커녕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려는 ‘빈수레 예산’이라고 규정, 이에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기재부와의 간담회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예산편성의 실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 2차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등 예산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도 이춘석 예결위 간사를 비롯.. 더보기
[보도자료]'30분 행보’로 “현안, 상당 부분 해소” 이춘석, 익산현안 주력예산 확보상황 중간보고 이춘석 의원(익산갑. 예결위 간사)이 주력했던 익산현안 예산확보 상황을 중간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정부 편성단계까지 노력한 결과물을 공개하고, 국회단계 예산심사에서 추가 확보 노력을 다짐하기 위한 것. 이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 선임된 후 “야당 예결위 간사는 지역구 예산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자리이지만, 지금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익산의 해묵은 현안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장․차관은 물론, 실무자 선까지 만나 촘촘히 예산을 챙켰던 ‘30분’ 단위 행보가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 의원이 주력할 예산으로 꼽았던 사업은 △국립익산박물관 승격 △황등 배수개선사업 △평화육교 재가설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건립 △익산 광물자원.. 더보기
[보도자료]고도지역 주민지원예산 80억 반영 이춘석 전정희 환상호흡으로 익산주민지원 물길 열어 4대 고도의 하나이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전무했던 익산지역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국가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익산지역 이춘석, 전정희 의원은 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예산 80억 원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도 이미지에 부적합한 노후 건물을 정비하고, 부적합한 가로경관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주민지원 사업은 익산지역의 해묵은 과제이자 매년 예산 현안으로 부각되어 왔으나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의 반대로 번번이 시작 단계부터 무산돼 왔다. 그러나 예결위 간사를 맡은 이춘석 의원과 오랜 시간 문화재청 등을 설득해 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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