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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 보도자료2_특수활동비 내년에도 또 는다 특수활동비 내년에도 또 는다 총 8,826억으로 누리과정 증가분(5,128억)보다 많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또 다시 증액 편성됐다. 이춘석 의원(예결위, 익산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8,826억 원으로 올해보다 155억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안 ]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안) 증감 국가정보원 4,712 4,802 90 국방부 1,779 1,794 15 경찰청 1,233 1,264 31 법무부 269 279 10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7 149 2 대통령경호실 119 119 △0.2.. 더보기
[2015 예산] 보도자료1_중앙정부 책임성 강화한다더니…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한다더니… 지방이 할 때보다 못한‘무늬만 국가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오히려 195억 줄여 복지사업과 관련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자 시설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방에서 지원할 때보다 더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익산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고환원 사업 현황자료’을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46억이나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3개 총 사업비 중 80%를.. 더보기
[보도자료] 익산 이동출입국사무소 유지된다 이춘석 의원, 법무부 확답 이끌어내 당초 내년도 폐지방침이 정해졌던 익산 이동출입국사무소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 결과 법무부로부터 익산 이동출입국사무소를 유지한다는 회신을 이끌어 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익산 이동출입국 운영이 어려웠으나, 이 의원의 관심에 힘입어 익산 이동출입국을 계속 운영할 것”으로 밝혔다. 이동출입국 계속 운영이 확정됨으로서 익산지역 내 다문화가정 등 민원인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국적·출입국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익산 이동출입국사무소는 당초 올해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의원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지역 내 서명운동을 통해 1.. 더보기
[2014국정감사] 감사원이 청와대를 봐준 두가지 정황 ■ 감사원이 청와대 봐준 2가지 정황 쟁점 1. 승객이 전복된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의 대통령 보고 여부 ○ 국가안보실이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해경으로부터 보고 받은 시간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이 전혀 없는데 ○ 감사원이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경으로부터 보고 받은 시간이 10:52경, 대통령께 보고한 시간은 10:52~11:30 사이라고 특정해 보고함. ⇒ 감사원은 누구의 지시로, 누가 위 시간을 특정했는지? 감사원이 청와대 안보실 답변이라고 밝힌 자료 (국조특위 제출) ● 승객이 전복된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의 보고 여부 안보실은 10:52경 해경(핫라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떠가지고 구조하고 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거이 다 지금 배에 있는 거 같습니다 등)을 토대.. 더보기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감사원 " 청와대면죄부_목포해경서장은 해임" ■ 감사원의 2중잣대 : 청와대는 '면죄부', 같은 이유로 목포해경서장은 '해임' ○ 감사원이 청와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문 2개, 답변서 2장으로 끝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 같은 이유로 목포해경서장에 대한 감사에서는 '해임'처분을 내리고 청와대 '면죄부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감사원은 목포해경서장에 대해 "일반적인 지시만 한 후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다가, 세월호가 완전 침수된 뒤에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 그러나 대통령 역시 사고내용을 보고받은 직후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그 다급한 상황에서 30분이 지난 후에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만 했고, ○ 그 다음에도 아무런 지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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