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경제사범 구속기소율 고작 1.9% 경제사범 구속기소율 고작 1.9% 금융범죄 전담청 지정된 서울남부지검 구속기소율 1.0%로 최저 죄는 미워해도 돈은 미워하지 않는다? 검찰이 경제사범의 98.1%는 불구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실(익산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제사범에 대한 구속기소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경가법 위반, 관세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경제사범에 대해 처분한 28만8천여 건 중 5천4백여건에 대해서만 구속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구속기소율은 2012년 1.8%, 2013년 20.%, 2014년 1.9% 수준으로, 큰 사회적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제사범에 대해 검찰은 매년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전체기소.. 더보기 [2014 국정감사] 수감된 회장님은 1인실에서 손님맞이 중? 수감된 회장님은 1인실에서 손님맞이 중? 구본상 부회장 월 평균 22.9회 등 재벌회장 많게는 한 달 23회 접견 ‘그들이 사는 세상’은 교도소 안도 밖도 모두 일반국민과는 달랐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 선처론을 꺼내들며 재벌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임과 횡령 등 수백 수천억의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중인 ‘회장님’들이 감옥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각종 비리로 수감된 재벌 회장들이 1인실 기거와 과다 접견 등 감옥에서까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65억원 횡령으로 유죄를 .. 더보기 [2014 국정감사_군사법원] 기무사 전방위 감청 대통령은 알고 있었나 기무사 전방위 감청, 대통령은 알고 있었나 감청 근거인 ‘작전수행용 전기통신’ 없는데도 있는 척 기무사 신청 – 국정원 심사 – 대통령 승인 ‘쇼쇼쇼’ 군용 전기통신시설의 무차별 감청을 위해 기무사와 국정원, 청와대(대통령)가 쇼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감청을 하기 위한 전제인 ‘작전수행용 전기통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군에는 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청의 기본 전제가 없기 때문에 기무사는 감청 신청을 할 수도 없고, 국정원은 감청의 필요성을 심의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감청을 승인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무사와 국정원, 대통령은 지난 2012년부터 4개월 단위로 신청-심의-승인을 반복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10일 군사법.. 더보기 [2014 국정감사] 카톡감청 허가내준 법원장만 “모른다”?(20141008) 카톡감청 허가내준 법원장만 “모른다”? 이춘석 의원 “모른다는 것은 하고 있다는 것”… 허가 현황 공개해야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에 대한 영장과 허가를 해온 법원장들이 “모른다”는 답변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8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저 역시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며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직접 서버에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모르겠다” “실제 집행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모른다는 것은 실제로 법원이.. 더보기 [2014 국정감사-감사원] 감사원, 세월호감사 확정하고도 발표안해 감사원, 세월호감사 확정하고도 발표안해 2일 감사위원회 의결 … 이춘석 의원 “국회감사 회피 꼼수” 감사원이 이미 지난 10월 2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의결하고도 이를 숨기고 발표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를 소집해 의결하고도 발표를 미뤄왔다”며 “이는 감사결과에 자신이 없어 국회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 결과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안 전행정부 등 수감기관에 통보 가능한 후 주말께에나 위원들에게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방대한 감사관련 자료를 열람할 시간이 적어도 이틀은 보장돼야 세월호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다며 감사결과의.. 더보기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