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년 보상 이춘석 의원 LH 공사 이상후 상임이사로부터 보고 “인화동 행복주택사업도 만전 기해 구도심 활성화 노력”다짐 지난 해 전격 재개가 결정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11월 사업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내년 말 보상에 착수하는 일정으로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예결위 간사, 익산갑)은 13일 LH공사 이상후 주거복지본부장(상임이사)을 만나 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받았다. LH공사는 현재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11월 완료되는 대로 내년 5월 경영투자심의, 6월 지장물조사를 거쳐 9월 보상계획공고, 12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평화지구는 이미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4월 시행인가가 난 상황이었으나 국토부장.. 더보기 군 인권대책 세우랬더니 SNS 여론몰이?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 대책보다는 이미지 홍보에 치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국방부의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2013.12월 발표)을 들여다 본 결과, 정작 중요한 인권대책은 전시성으로 끼워넣고 오히려 군의 이미지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예결위 간사, 법사위, 익산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 인권침해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SNS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 군의 인권 관련 미담사례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 추진과제에는 여론 주도층의 언론 기고 협조도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군이 지난 대선 당시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기시감을 불러일.. 더보기 이춘석 의원 전북예산 챙기기 ‘분 단위’ 행보 기재부는 물론 관련 장․차관 만나 예산 반영 요구 이춘석 의원(예결특위 간사, 익산갑)이 전북 예산을 챙기기 위해 ‘30분’ 단위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정부안이 확정된 후 예산을 챙겨서는 제 몫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관련 부처 장․차관을 미리 만나 현안 해결과 예산반영을 직접 독려하기 위해 30분 단위로 면담 일정을 잡아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을 만나 새만금유역 2단개 수질개선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전북의 핵심 국가예산 12건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예산을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같은 날, 여인홍 농축산식품부 차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 더보기 군사재판, 이제 ‘일반법관’에게 맡겨야 이춘석 의원,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에서 사법부 내로 개편하는 개정안 발의 이제 군사재판도 일반법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군사법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사법체계 상 군사법원은 군검찰과 함께 해당부대 지휘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군사재판의 재판관은 관할관(지휘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재판관 3명 중 1명은 심판관이라고 해서 법관이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지휘관이 형을 감경할 있도록 하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등을 포함해 군사법제도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로 .. 더보기 이춘석 의원, “김기춘 비서실장 나와야” 전북인사 소외 및 인사 부실검증 사태 지적 이춘석 의원(예결특위 간사, 익산갑)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동안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집무를 보좌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 예결위에 불출석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었다. 다른 정부 부처와 같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면서도 청와대라는 이유로 치외법권지역처럼 군림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및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 등 총 4명의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는 인사참사를 빚으면서 검증을 책임졌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극에 달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야말로 관피아의 상징”이라며 “청와대라고 해서 국민의 .. 더보기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