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쿨 이수자, 일반인은 절반으로, 공직자는 3.5배↑
존스쿨 이수자, 일반인은 절반으로, 공직자는 3.5배↑ 이춘석 의원, “공무원 처벌 면피용 수단 돼선 안돼 ”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초반에는 18명이었던 공무원 이수자가 2017년에는 63명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존스쿨 프로그램의 총 이수인원이 14,283명에서 7,97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에 견주어 보면, 존스쿨 처분 이수자 중 공무원 비율은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공무원 여부를 밝히는 것은 임의적 체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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