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토론회] 2015년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 일시 및 장소 2014년 10월 31일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회 순사회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축사1 이시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축사2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분야별 발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총평) 정위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 SOC)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 *안전예산) 김상철 문화연대 집행위원 (문화) 쉬는 시간 분야별 발표 신원기 참여연대 활동가 (복지, 교육)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R&D,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배보람 녹색연합 활동가 (환경, SOC, 에너지, 관광)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산업·에너지) 제2회정부예산안만민공동회 편집본.pdf 더보기 [보도자료] 익산 이동출입국사무소 유지된다 이춘석 의원, 법무부 확답 이끌어내 당초 내년도 폐지방침이 정해졌던 익산 이동출입국사무소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 결과 법무부로부터 익산 이동출입국사무소를 유지한다는 회신을 이끌어 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익산 이동출입국 운영이 어려웠으나, 이 의원의 관심에 힘입어 익산 이동출입국을 계속 운영할 것”으로 밝혔다. 이동출입국 계속 운영이 확정됨으로서 익산지역 내 다문화가정 등 민원인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국적·출입국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익산 이동출입국사무소는 당초 올해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의원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지역 내 서명운동을 통해 1.. 더보기 [2014국정감사] 감사원이 청와대를 봐준 두가지 정황 ■ 감사원이 청와대 봐준 2가지 정황 쟁점 1. 승객이 전복된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의 대통령 보고 여부 ○ 국가안보실이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해경으로부터 보고 받은 시간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이 전혀 없는데 ○ 감사원이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경으로부터 보고 받은 시간이 10:52경, 대통령께 보고한 시간은 10:52~11:30 사이라고 특정해 보고함. ⇒ 감사원은 누구의 지시로, 누가 위 시간을 특정했는지? 감사원이 청와대 안보실 답변이라고 밝힌 자료 (국조특위 제출) ● 승객이 전복된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의 보고 여부 안보실은 10:52경 해경(핫라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떠가지고 구조하고 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거이 다 지금 배에 있는 거 같습니다 등)을 토대.. 더보기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감사원 " 청와대면죄부_목포해경서장은 해임" ■ 감사원의 2중잣대 : 청와대는 '면죄부', 같은 이유로 목포해경서장은 '해임' ○ 감사원이 청와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문 2개, 답변서 2장으로 끝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 같은 이유로 목포해경서장에 대한 감사에서는 '해임'처분을 내리고 청와대 '면죄부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감사원은 목포해경서장에 대해 "일반적인 지시만 한 후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다가, 세월호가 완전 침수된 뒤에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 그러나 대통령 역시 사고내용을 보고받은 직후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그 다급한 상황에서 30분이 지난 후에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만 했고, ○ 그 다음에도 아무런 지시.. 더보기 [2014 국정감사] 경제사범 구속기소율 고작 1.9% 경제사범 구속기소율 고작 1.9% 금융범죄 전담청 지정된 서울남부지검 구속기소율 1.0%로 최저 죄는 미워해도 돈은 미워하지 않는다? 검찰이 경제사범의 98.1%는 불구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실(익산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제사범에 대한 구속기소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경가법 위반, 관세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경제사범에 대해 처분한 28만8천여 건 중 5천4백여건에 대해서만 구속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구속기소율은 2012년 1.8%, 2013년 20.%, 2014년 1.9% 수준으로, 큰 사회적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제사범에 대해 검찰은 매년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전체기소.. 더보기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8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