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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작년 2월 25일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대책 송부 요청' 제목의 공문을 검찰에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그 후에도 4월에 2차례, 6월에 2차례, 8·9·10·12월에 1차례 등 2014년에 총 8차례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내려보내며 '관련 대책'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작년 4월의 2차례 요구는 4.16 세월호 참사 하루 뒤인 17일과 그로부터 1주 후인 24일에 있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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