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9년 2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여 투자유치,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민간 투자 방식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새만금개발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새만금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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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새만금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새만금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사업 지연 방지, 외국인 출입국 특례로 투자 활성화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새만금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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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이춘석의원, 새만금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14일,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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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원광대 ‘4차 산업 홀로그램 활용 포럼’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오는 19일 교내 숭산기념관 3층에서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4차 산업 홀로그램 활용 포럼’을 개최한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원광대가 공동 주최하고, 원광대 LINC+사업단 및 홀로그램기술융복합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이춘석 국회의원과 정헌율 익산시장, 박맹수 총장을 비롯해 지역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300억 원 규모의 홀로그램 서비스센터 익산유치에 이어 익산시민과 함께 홀로그램 산업의 최신 동향 및 미래에 대해 공유하고, 산학협력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이승현 홀로그램포럼 의장의 ‘홀로그램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옥광호 미래기술연구소장의 ‘홀로그램 보안기술 및 시장’, 배영식 (주)후본 대표이사의 ‘미래형 시술을 위한 전문의료용 홀로그램 기술개발 방향’ 등이 발표되고, 전문 강연과 함께 홀로그램 실제 시연이 펼쳐진다.

특히, 홀로그램 실제 시연은 문화유산 재현과 K-Pop 아이돌 공연,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돼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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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대기오염집중측정소 유치 경쟁 치열

프레스센터/신문기사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후보지인 전주지역 혁신도시 인근 터 3곳과 익산시 신흥동, 모현동, 2곳을 현장 실사한 뒤 이달 안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가 설치되면 전북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은 이춘석 의원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이 의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익산은 수년째 미세먼지 등 배출일수가 전국 최상위에 있는 만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측정과 연구를 통해 자료를 누적하고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올해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기오염집중측정소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대기오염측정소 5곳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공기 중에 포함된 미세먼지와 황사 등 물리·화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외부 영향 기여도, 고농도 오염현상 원인 등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파악하는 곳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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