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8년  11월 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차가 지속되고 있어,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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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8년  9월 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등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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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8년  9월 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의료법」 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한 사람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력·위계 또는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안전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됨에도 이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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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8년  9월 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식품시장은 자동차(1.3조 달러), IT(1.7조 달러) 시장보다 3∼5배 큰 거대시장으로, 선진국은 식품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국내 식품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식품기업이 영세하고 R▒D 부족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이에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과 최근 급성장하는 동북아 식품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내 농어업 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식품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함.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발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핵심요건은 경쟁력있는 식품기업들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임. 따라서 이러한 식품기업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집적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에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기업도시개발구역·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인 창업·지방이전 감면 외에도 입주기업에게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의 특구·단지·구역·도시 등과 동일하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세제혜택의 형평성 유지와 국내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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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8년  4월 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6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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