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이춘석 의원 "지역현안 해결 '특교세' 15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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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총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익산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8억원 △모현대교 내진 보강 및 보수공사 7억원이다.

그동안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해 익산 북부권 지역 노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최근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된 모현대교의 내진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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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이춘석 의원, 고령 보행자 사고 감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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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국회의원)과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이 ‘노인 도로횡단 5원칙’을 공동 개발해 제정키로 했다. 어린이와 청장년층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은 고령보행자의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들 기관단체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동 개최한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방안’세미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2명으로, 14세 이하 어린이 0.6명의 36배, 15~64세 청장년 5.5명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보행 중에 난 사고가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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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춘석 "노인 도로횡단 5원칙 만들어 사망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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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교통안전포럼이 한국교통연구원과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토론의 장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의원은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 세미나에서 이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과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고령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노인 도로횡단 5원칙’을 공동으로 개발, 제정하기로 했다.

‘노인 도로횡단 5원칙’은 영국 Highway Code의 ‘Green Cross Code’(녹색횡단규정) 또는 일본 교통의 교칙(交通の 敎則) ‘신호등이 없는 장소에서 안전한 횡단방법’처럼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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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이춘석 의원, 원광대 원룸사기 사건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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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비협조적이면 임차인이 임대차현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현행법을 보완한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했다.

최근 120여명이 피해를 본 원광대 인근 원룸 사기 사건도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으로 지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현황 자료를 구두진술로만 제공해,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만료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이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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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이춘석 의원 “임대차계약 정보 불균형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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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들의 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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