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현직판사 "김병화 임명 철회하라"…법무장관 "손색없다" 2012.07.24 【 앵커멘트 】 현직 판사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라는 글을 법원 게시판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터라, 임명동의안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질문 】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해선 안된다고 직격타를 날립니다. 판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법관의 자긍심에도 손상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김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는 있었지만, 현직 판사가 직접 제청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김병화 후보가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 더보기 [KBS] 여야, ‘박지원 검찰 소환 불응’ 공방 계속 2012.07.19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정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검찰이 분명한 혐의를 갖고 소환하는 것이 어떻게 탄압이 될 수 있겠냐며,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두해 스스로 떳떳하게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방탄 국회를 다시 소집한다면 역대 국회의 악순환을 재가동시키는 질곡에 빠질 것이라고 정 최고위원은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소환에 불응해서는 안된다면서 죄가 없다면 검찰에 나가서 무죄.. 더보기 [YTN] 김창석 청문회...'삼성 봐주기' 판결 추궁 2012.07.13 국회는 오늘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삼성SDS 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한 '삼성 봐주기' 판결 논란과 쌍용차 파업 노조원에 대한 징역 3년형 판결 등에 대한 입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회장의 배임 혐의를 새롭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추가 처벌을 하지 않은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김 후보자가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 김혁 국장에 대해 회사 파산 책임 등을 언급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삼성 SDS 사건 당시 배임 혐의는,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확인돼 양형이 참작됐다고 말했고, 쌍.. 더보기 [손석희 시선집중]제동 걸린 경제민주화 입법 ☎ 손석희 >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이게 어제 국회 본회의 전에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도급법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통과 보류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춘석 법사위 야당 간사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춘석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하도급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 이춘석 > 이 하도급법 내용 중에서 일부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는 것이 유연성이 있다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주장이 합리.. 더보기 이전 1 ··· 91 92 93 9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