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법무부 국감에서도 '카카오톡 검열' 논쟁…여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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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등 개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수사 문제가 집중 제기됐는데요.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법에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에 대한 '사이버 검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등이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 나도 모르는 사이 경찰, 검찰이 들어와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의원/새정치연합 : 다른 사람 간의 사적인 대화도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망명은 국민이 불안해서 이뤄진 겁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저는 지금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제한된 요건 하에서 영장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토대로 압수 수색을 하고 ...... (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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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브닝>네이버 '밴드'도 사찰?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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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김영수]
특정 단어를 검색해 실시간 적발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최영주]
국정감사장에서 사례가 거론됐는데,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까놓고 말하면, 특정 단어를 입력 검색해 실시간으로 적발하니까, 요즘 가장 문제되는 '박근혜 7시간' 딱 치면, 바로 검찰이, 누가 쳤는가,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 뜻이죠, 이거?"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터넷 표현물을 모두 실시간으로 검색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인터뷰: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근혜 7시간' 친 사람 다 조사하겠다면, 검찰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건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이버 상으로 실시간 감청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김영수]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이버 감시는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인데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주]
정유진 기자,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1,099건으로 전년보다 6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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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생활 침해" vs "법 따라 집행"…'사이버 검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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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수감중인 재벌 총수들, 한 달에 절반 이상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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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비리로 감옥에 수감된 재벌총수들이 한 달 평균 절반 이상을 외부 손님을 만나는 데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특별 대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구속 수감된 SK 최태원 회장.
지난 19개월간 구치소에서의 면회 횟수는 340여 회, 한달에 18일 이상을 외부인을 만나는 데 보냈습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마찬가지.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1년 가까이 168회를 접견해 한 달 평균 절반 이상을 손님맞이로 보낸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리로 수감된 재벌 회장들이 감옥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인 접견일수가 가장 많은 재벌총수는 LIG넥스원의 구본상 부회장.
1년 10개월 동안 500여회로 월평균 22일간......(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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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생활 침해" vs "법 따라 집행"…'사이버 검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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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톡 등 개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수사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에 대한 '사이버 검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등이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 나도 모르는 사이 경찰, 검찰이 들어와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의원/새정치연합 : 다른 사람 간의 사적인 대화도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망명은 국민이 불안해서 이뤄진 겁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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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전북_생방송 사람과사람] 카카오톡 감청문제, 국감장에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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