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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기금운용본부, 다시 한 걸음부터 국민연금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일 복지위 소위에서도 난항 끝에 의결이 됐고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법사위로 넘어 온 다음은 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정국은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 대선개입의 국정조사 문제로 위태로운데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법이 상정될 예정이던 전체회의 이틀 전에는 NLL관련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는 바람에 파행마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법안 상정은커녕 개회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천당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한 말을 여느 때보다 실감한 며칠이었다. 아직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이 레이스는 현재진행형이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불과 .. 더보기
[전북일보]지역개발의 주인은 주민이다 "새로운 도시 모델을 찾아야 한다"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생각할 때마다 떠나지 않는 고민이었다. 결국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에 해답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막연했다. 그래서 18대 국회 마지막 지역 토론회 자리에서 이 화두를 새롭게 던졌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도시공학 전문가도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에 산재한 수십 개의 도농복합도시들로부터 성공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한 번의 토론회로 쉽게 길이 보일 거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다행히 19대 국회에서 새롭게 포문을 연 후속토론회를 계기로 논의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었다. 오늘 그 세 번째 토론회가 익산에서 열린다. 주제는 ‘익산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 빨리 가는 것보.. 더보기
[전북도민일보]지방육성 지원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다시 말을 주워 담고는 입을 다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물론 이것이 항상 당시 박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은 아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생각이 바뀐 것이냐고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같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고질병 같은 것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때문이다. 임기는 5년. 초반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지율은 하락할 것이고 다음 정권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지도자는 임기를 시작하기 무섭게 이 카드를 꺼내든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더보기
[전북일보]민주당이 가야할 길 안철수의 등원으로 정치인 안철수와 민주당이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불안한 시선은 안철수가 아니라 민주당 쪽에 쏠려 있다. 대선 이후 출범한 비대위는 엄정한 대선 평가와 재건축 수준의 당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를 세웠었다. 그러나 비대위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가 야권연대에서 비롯된 전략적 좌클릭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필자는 물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도 매우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지속되는 장기불황으로 국민들의 가계 사정은 나날이 혹독한 겨울이다. 이렇다 할 기반산업조차 없는 지방민들의 삶은 더욱 그렇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목전에 놓여있는 도민들에게 좌우의 이념이란 사치에 가깝다. 민심은 단 한 번도 강 건너 유토피아를 원한 적이 없다. 오로지 지금 발밑에 강을 .. 더보기
[전북일보]‘그림의 떡’ 신문고와 항소법원 신문고는 당시 사법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선정의 상징이자 민의상달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지방민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신문고를 한번 치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야 북이 있는 곳까지 당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신문고는 서울에 사는 관리나 몇몇 양반만이 이용할 수 있었을 뿐 지방민이나 서민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문제는 그 형태와 정도만 다를 뿐 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행정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방은 늘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필자가 익산에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했던 1999년, 변호사 1만 명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익산은 그 때까지도 무변촌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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