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검찰 개혁 시도할 때마다 정치권 의혹이 발목잡아"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사법개혁은 20년도 더 된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20년도 더 되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충분히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치권의 비리와 의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회가 꾸린 사개특위 역시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된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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