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법원 국감, 여야 박지원 제척여부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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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도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 국감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 위반이나 제척사유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감법 13조는 무조건 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이 또한 위원 의결로 하도록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 재판과 관련해서 국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 구조상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사전문 및 동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