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_“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한국 특수활동비는 독재적 수준”

 

 

 

 

 

[홍지명]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특수활동비 검증문제를 놓고 강대강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정기국회도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어제도 이 특수활동비 문제 놓고 여러 번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의견 차가 큰 모양이죠?

[이춘석] 예, 어제도 예결위 간사와 수석부대표 간에 2+2 회담을 했었는데요. 입장 차이를 아직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간단해요. 특수활동비가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개선 소위를 예결위 산하에 만들자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여당에서는 특수활동비의 투명화는 고사하고 제도개선 소위를 만드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서 평행선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특수활동비가 여러 정부기관에서 한 8,800억 원에 달한다는 건데, 이 문제를 이번에 제기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이춘석] 특수활동비는 수사, 안보 등 보안을 요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저희 당에서도 예산의 필요성이나 보안문제는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정말로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계속 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옛날에 신재민 문화부차관이라든가 이동흡 헌재소장, 홍준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돈이 무려 8,800억이나 됩니다. 이 돈 8,800억이라는 돈이 간이영수증 하나 없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특수활동비를 없애거나 전부 공개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서 지금 개선 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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