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정부-여당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합의, 남은 문제는?

 

 

 

 

☎ 신동호 >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연결합니다. 이춘석 의원님!

 

☎ 이춘석 > 예, 안녕하십니까?

 

☎ 신동호 > 고맙습니다. 이춘석 의원께서는 지난 세제개편 때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던 국회의원 여섯 분 가운데 한 분이시죠?

 

☎ 이춘석 > 예, 그렇습니다.

 

☎ 신동호 > 그 당시에 그렇게 끝까지 반대했던 이유를 지금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을까요?

 

☎ 이춘석 > 예, 그때 당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선 뭐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내용적으로는요. 이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서 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우회적인 증세를 통해서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상당부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개정 취지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요. 둘째는 절차적으로 이 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세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작 세부담을 떠안아야 할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어야 하고 또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 세법은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예산부수법안이란 이유로 하여튼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강행처리 방식이 저는 당시에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옳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반대하게 된 겁니다.

 

☎ 신동호 > 당시 결국 그러나 개정안이 개편안이 야당의 찬성, 그것도 상당히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 의원님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야당 내 상황은 어땠던 겁니까?

 

☎ 이춘석 > 당시에 사실 거의 12월 31날 자정을 넘겨서 본회의에 회부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예산부수법안이......(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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