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국회 점거' 한국당 20명 피소…선진화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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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절차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제안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가는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국회를 얼룩지게 하고 있다"며 "폭력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결의로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법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명백히 국회법을 어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게다가 자정이 넘은 밤에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낮보다 징역의 50% 이상 가중 처벌된다"면서 "동영상,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돼있다"고 덧붙였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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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이춘석 “자유한국당 의안 접수 막은 행위, 그럴 거면 국회의원 다 그만두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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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 대담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춘석 “자유한국당 의안 접수 막은 행위, 그럴 거면 국회의원 다 그만두시라”

- 국회선진화법 만들자고 제안한 정당이 앞장서서 법 무너뜨려
-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 자유한국당이 폭력 행사해 막은 것
- 황교안으로 연결되는 김학의 사건 덮으려는 의도 아닌가
- 장외투쟁으로 보수 세력 결집해 총선에 이용?
- 판사들이 재판하기 싫다고 국민에 소송서 접수하지 말라 정문에서 막은 행위
- 의안 접수 막은 행위 변명의 여지 없어, 국회의원 다 그만둬야
- 국회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법행위 일부 인정하면서 협상 중재해달라고 해
- 협상은 쌍방 책임있을 때 가능, 불법행위 저지르고 협상하자는 건 말 안돼
- 국회법 위반? 아전인수
- 집단 방해행위, 추가로 생긴다면 추가 고발할 것
- 패스트트랙,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라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절차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동의, 헌법 개정 이뤄진다면 제도적 정비 반드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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