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이춘석 의원 "법원이 사문화시킨 '기피제' 실효성 높인다"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31일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면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하고 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