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미선 ‘주변인’ 청문회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이 후보자는 금태섭 의원이 질의한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다. 최근 난민이나 이주민에게 어느 정도의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사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청문회 질의를 하던 박지원 의원의 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이것도 답변을 유보하고, 특히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법 이것도 답변을 유보하면 동성혼 찬성합니까? 최저임금, 종교인 과세,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답변을 유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와요.” 심지어 이춘석 의원이 “후보자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한 정도의 질문에도 “후보자 입장에서 지명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묻고 듣는다는 ‘청문회’라는 회의 이름이 무색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후보자인 ‘판사 이미선’이 헌법재판관 자질을 갖췄는지는 전수안 전 대법관이 직접 나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일종의 ‘신원보증’을 서는 것으로 갈음됐다. 후보자는 가만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나서 대신 답변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OBS NEWS] 한국당 "靑 전면 개편" vs 민주당 "정쟁 몰두"…청문회 파행

프레스센터/TV/라디오

.....(전략)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결사 저항의 속뜻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 불똥이 본인에게 번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여야 격돌 속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청문회 무용론'을 놓고 설전이 오가다 한 때 파행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약속)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청문회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기들 입맛에 다 맞지 않는고 해서 끝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아니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후보자는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들어 한국당이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브레이크 뉴스] 문형배 후보자 "다양한 사람 만나려 우리법연구회 가입"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전략)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된 이후로 무조건 일단 끝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해 자진 사퇴하고, 지명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다고 끝까지 채택 안 한는 건 독선과 오만이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간 논쟁이 격화되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여당은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제가 여야 3당 간사들과 심도 있게 회의 진행 관련 의견을 나눠보겠다"며 개회 1시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뉴스1코리아] 주식보유·증여세 탈루 부적절"…野, 이미선 '사퇴'압박(종합)

프레스센터/신문기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진게 이상하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다. 주식 투자를 해야 시장경제가 발전한다"며 "자본조달 방식으로 주식시장이 있는 것 아닌가. 주식 거래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오늘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이 후보자 청문회다. 배우자와 주식거래와 관련해 협력하거나 상의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나"라며 "오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하나라도 문제 되는 것이 나오면 사퇴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적 눈높이로 봤을 때 이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더라도 후보자가 주식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도 "내가 이러려고 22년 동안 소신을 갖고 판결하며 살아왔느냐 서운해할 것 같다. 돌아가서 잠을 못주무시지 마시고 답변을 소신껏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만약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거래와 관련해 하나라도 문제되는 것이 나오면 사퇴하겠냐는 질의에도 "사퇴하겠다. 그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기호일보] 35억대 주식 보유 이미선 "거래에 불법 내용은 없다"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전략)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된다. 이 후보자는 여성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판사실 컴퓨터로 주식거래가 되지 않는다. 차단돼서 접근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이해충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주식거래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창립됐을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전혀 활동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