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MB정부 ‘생계형 특사’에 살인범 300여명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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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2009년 사면자 명단을 보면,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죄로 복역 중인 유기수 320명이 포함됐다. 살인죄로 인한 형 집행이 정지되고 풀려난 것이다. 이는 법무부가 당시 사면 방침을 밝히면서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범죄는 제외했다는 설명에 어긋나는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해 7월27일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며 ‘생계형 사면’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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