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지소미아(GSOMIA)를 넘어, 담대하게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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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어 지소미아(GSOMIA)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일 간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들고 있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마치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지소미아 종료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심은 다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찬성 여론이 5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는 여러 고려가 작용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먼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행한 이상, 상호 간 우호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할 민감한 군사적 정보 교환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소미아의 태생적 한계도 명확하다. 협정이 체결된 20161122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불과 보름 전으로 나라 전체가 탄핵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사실 상 대통령의 권한이 마비된 상태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협상 제안과 대통령의 광복절 대화 메시지,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 등 우리 정부의 대화 시도를 모두 거부했다. 협상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Give&Take). 일본의 무시를 일방적으로 감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 입장에서 지소미아가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 외에도 대미관계, 과거사 문제, 국제사회의 명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지나치게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그랬던 것처럼 큰 피해 없이 잘 대응하리라 믿는다.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 자체가 아니라, 지소미아가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카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소미아를 다시 연장할 수도 있고 이대로 완전히 파기할 수도 있다.

 

모든 외교의 제1원칙은 자국의 이익일 뿐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이익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명확하게 살필 수 있는 민감한 외교 감각과 이를 뒷받침할 국력이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자리가 결코 작지 않다. 이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갖게 됐다고 믿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외교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한일 무역분쟁의 실질적 시발점이 된 강제징용 판결 지연도, 지소미아 졸속 체결도 모두 우리 외교가 주체성을 상실하고 강대국의 이익에 끌려다니면서 초래된 비극이다.

 

과도하게 위기를 조장해서 일본에 무기를 쥐어줄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또한 국민은 과거 일제 강점기와 IMF 등 국난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의 힘과 위상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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