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새로운 시각에서 전북 경제의 해답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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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국정감사도 마무리 되어 간다. 올해 국정감사는 특히 ‘기승전’조국으로 얼룩진 탓에 그 시작부터 험난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 기간 이례적으로 전북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소상공인들과 경제 현안에 대해 소통해가며 그 해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거주자의 1인당 총소득액과 민간소비액 그리고 전북지역 내 총생산 등 주요 지역 지표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재위는 전북을 방문해 어려운 지역 상황을 직접 체감하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그동안 지역정치권은 엄중한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한국지엠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연이은 폐쇄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달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최근 노사민정 합의로 군산형 일자리는 시동을 걸 채비를 마쳤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움직이며 한껏 기대를 걸어보고 있다.

하지만 민생 현장에서는 좀처럼 지역경제 활로에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갈수록 쇠락하고 있는 전북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필자는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전북의 미래를 본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라는 닻을 올리고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나의 기술이 아닌, 기존 영역을 넘나드는 기술 간의 융·복합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셈법만으로는 쉽지 않다.

전북은 그간 기존 제조업의 회생방안에만 집중하며 R&D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해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현재 R&D 분야 전체 예산의 62%가 서울, 수도권 및 대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서울 수도권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일찌감치 관련 사업 발굴에 애를 써 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R&D 분야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시작되다 보니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 연구개발 분야 인프라와 기술력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가는 문제를 낳았다. 그리고 이는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 편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금 엮어가고 있다.

불합리한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R&D지원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지방의 지원을 단순히 조금 늘리는 수준이 아닌, 현재의 지원 틀을 깨는 차원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북을 포함한 지방이 30년 내에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벗어나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과 함께 공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흔히 말하는 지방에서 과학기술개발역량을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역기업 활성화 및 고급인재 지역 유치를 통해 지역만의 특화 산업이 육성되어 지역마다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기회는 위기에서 찾아오고,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했다. 길이 없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새 길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전북이 가진 역량과 지혜를 총 동원해 새로운 시각에서 전북을 바라보고 그 길을 찾을 때, 전북 경제의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잊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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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전북문화상생벨트 구축으로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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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1년 중 축제가 제일 많이 열리는 ‘축제의 계절’이다. 익산에서는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군산에서는 군산시간여행축제, 전주에서는 전주비빔밥축제 등 우리 전북지역만 해도 각종 축제가 즐비하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표가 있다. 하지만 잘 되는 축제는 소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축제가 적지 않다. 특색 없이 비슷하거나 정체성이 모호한 축제가 우후죽순 난립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축제에는 일회성, 낭비성 행사라는 지적이 피할 수 없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지역축제들이 지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한 조사를 보면, 지역 축제가 수시로 열리는 데 반해, 시민들의 반응은 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다.

 그렇다고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 정책입안자들이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다. 필자의 변명이 아니다. 익산시의 경우 미륵사지석탑 등 백제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 정비를 통한 문화관광 축제에 줄곧 힘을 기울여 왔다. 군산시도 근대역사박물관 개관 이후로 다양한 지역축제를 연계해 진행해 오고 있다. 한옥마을을 활용한 전주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투자한 노력 대비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은 왜일까. 필자가 보기엔 지역 축제가 시나 군 단위를 벗어나지 못해서, 각각 그들만의 축제로 남아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역이 각자 도생하다보니 축제들이 관광객들에게 큰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전북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국내 여행지 관심도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여행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이 매년 3천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전북이 여행지로서 가진 매력을 점차 잃어가는 것이다.

 이제라도 지역축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다. 지금처럼 하나의 시군이 가진 역량만으로는 지역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봉장으로 내세우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측면이 많다.

 전북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전북이 가진 문화관광자원을 하나로 엮어 전북관광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축제를 한 데 모아 광역단위로 이끌어낸다면, 아울러 단순히 지역축제 규모를 키우는 것 이상으로 내실을 기한다면, ‘전북문화상생벨트’라는 전북만의 컨셉으로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여름 동안 열리는 축제인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경우, 크고 작은 10개의 축제를 통합해 열리고 있다. 이 기간 에든버러를 찾는 방문객의 65%가 이 축제를 위해 방문한다고 하며, 같은 기간 에든버러에서 벌어들이는 경제적 효과가 스코틀랜드 전역과 비슷할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지방의 지속적인 경제력 상실로 인해 30년 내에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지역소멸론’이라는 우려스런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겠지만,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못할 것도 없다. 찾고 싶은 전북, 머물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가야 빨리 가고 또 멀리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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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지소미아(GSOMIA)를 넘어, 담대하게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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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어 지소미아(GSOMIA)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일 간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들고 있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마치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지소미아 종료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심은 다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찬성 여론이 5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는 여러 고려가 작용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먼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행한 이상, 상호 간 우호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할 민감한 군사적 정보 교환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소미아의 태생적 한계도 명확하다. 협정이 체결된 20161122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불과 보름 전으로 나라 전체가 탄핵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사실 상 대통령의 권한이 마비된 상태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협상 제안과 대통령의 광복절 대화 메시지,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 등 우리 정부의 대화 시도를 모두 거부했다. 협상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Give&Take). 일본의 무시를 일방적으로 감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 입장에서 지소미아가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 외에도 대미관계, 과거사 문제, 국제사회의 명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지나치게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그랬던 것처럼 큰 피해 없이 잘 대응하리라 믿는다.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 자체가 아니라, 지소미아가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카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소미아를 다시 연장할 수도 있고 이대로 완전히 파기할 수도 있다.

 

모든 외교의 제1원칙은 자국의 이익일 뿐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이익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명확하게 살필 수 있는 민감한 외교 감각과 이를 뒷받침할 국력이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자리가 결코 작지 않다. 이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갖게 됐다고 믿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외교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한일 무역분쟁의 실질적 시발점이 된 강제징용 판결 지연도, 지소미아 졸속 체결도 모두 우리 외교가 주체성을 상실하고 강대국의 이익에 끌려다니면서 초래된 비극이다.

 

과도하게 위기를 조장해서 일본에 무기를 쥐어줄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또한 국민은 과거 일제 강점기와 IMF 등 국난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의 힘과 위상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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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74주년 광복절, 이제는 기술독립을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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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제74주년 광복절이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19년, 광복절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광복절의 의미는 더욱 남달랐다.

 일본은 최근 경제적 힘의 우위를 악용해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수출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침략은 기어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까지 내리면서 적반하장 경제 도발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간단하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자국의 안전 보장 문제나 수출관리의 적정화와 같은 옹색한 변명으로 이번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애초에 그런 명분이 있을 리가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조치라는 것이 만천하에 이미 드러나 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역사 문제와 경제 현안을 연계시킨 졸렬한 행위의 발로인 것이다.

 하지만, 명분 없는 일본의 경제 침략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어쩌면 일본의 경제 침략이 그동안 앞만 보고 질주하던 우리 산업에 경종을 울린 것일 수도 있다. 소재·부품 산업 등 우리 산업생태계 자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경제 자립을 추구하는 기술독립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미 기업은 만성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정부 역시 이들 산업의 국산화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지역도 기술 독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일본에 맞선 정부의 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게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 경제침략을 전화위복 삼아 지역도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지역균형발전의 문도 열릴 수 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을 기술 독립으로 극복해내자. 국익이라는 큰 원칙에 따라, 정치권과 지자체, 산업계가 일치단결된 경제원팀이 돼서 결연한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서자.

 애국선열들의 헌신과 수많은 희생의 결과로 74년 전 광복을 이뤘다. 선조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지난 일본과의 악연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립의 길을 담대하게 다져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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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일본 경제 침략, 단호하게 대응해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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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무기로 한 일본의 침략이 도를 넘고 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경제생산 비중을 고려한 정밀 타격이었다면, 이제는 화이트리스트 삭제라는 더욱 큰 카드를 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던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안보상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선언과도 같다.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와 칼럼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는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고 언급하며 일본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했고, 중국의 <환구시보>도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일본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했다.

최근에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국제적인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본 언론들도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고도로 세계화된 국제경제의 흐름을 거스른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 이면에는 과거사가 있다. 국제사회 및 일본내부의 규탄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완고한 것도 목적이 따로 있음을 방증한다. 지금의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계기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협정체결자였던 시나 에쓰사부로 외상은 한일협정 직후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즉, 피해자 개인이 개별 기업에 배상을 받을 자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다. 국제법상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리가 이러한데도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 간 만남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한다. 스스로 과거에 매몰돼 고립을 자초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일본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서 결연함이 느껴진다. 정부는 한일관계는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일본에 수출규제에 대해 항의하고 관련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사뭇 견고하다. 일본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이른바 ‘NO JAPAN’운동의 확산세가 거침없다. 70%에 가까운 국민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편의점·택배 등 유통관계자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천에 나섰다. 여기에 지자체도 일본 제품 구매·발주 제지 등의 방식으로 동참 의사를 이어가고 있다.

평행선만 긋고 공회전만 일삼던 국회도 2019년 일본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관정 협의회 출범과 함께 국회 결의안 채택도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국력이 약해 굴복해야 했던 지난 날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타협을 넘어서야 한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해 국민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일치단결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때에만 극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부당하고 명분 없는 경제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공존공영의 길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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