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지소미아(GSOMIA)를 넘어, 담대하게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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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어 지소미아(GSOMIA)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일 간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들고 있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마치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지소미아 종료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심은 다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찬성 여론이 5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는 여러 고려가 작용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먼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행한 이상, 상호 간 우호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할 민감한 군사적 정보 교환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소미아의 태생적 한계도 명확하다. 협정이 체결된 20161122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불과 보름 전으로 나라 전체가 탄핵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사실 상 대통령의 권한이 마비된 상태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협상 제안과 대통령의 광복절 대화 메시지,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 등 우리 정부의 대화 시도를 모두 거부했다. 협상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Give&Take). 일본의 무시를 일방적으로 감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 입장에서 지소미아가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 외에도 대미관계, 과거사 문제, 국제사회의 명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지나치게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그랬던 것처럼 큰 피해 없이 잘 대응하리라 믿는다.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 자체가 아니라, 지소미아가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카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소미아를 다시 연장할 수도 있고 이대로 완전히 파기할 수도 있다.

 

모든 외교의 제1원칙은 자국의 이익일 뿐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이익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명확하게 살필 수 있는 민감한 외교 감각과 이를 뒷받침할 국력이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자리가 결코 작지 않다. 이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갖게 됐다고 믿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외교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한일 무역분쟁의 실질적 시발점이 된 강제징용 판결 지연도, 지소미아 졸속 체결도 모두 우리 외교가 주체성을 상실하고 강대국의 이익에 끌려다니면서 초래된 비극이다.

 

과도하게 위기를 조장해서 일본에 무기를 쥐어줄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또한 국민은 과거 일제 강점기와 IMF 등 국난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의 힘과 위상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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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74주년 광복절, 이제는 기술독립을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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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제74주년 광복절이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19년, 광복절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광복절의 의미는 더욱 남달랐다.

 일본은 최근 경제적 힘의 우위를 악용해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수출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침략은 기어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까지 내리면서 적반하장 경제 도발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간단하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자국의 안전 보장 문제나 수출관리의 적정화와 같은 옹색한 변명으로 이번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애초에 그런 명분이 있을 리가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조치라는 것이 만천하에 이미 드러나 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역사 문제와 경제 현안을 연계시킨 졸렬한 행위의 발로인 것이다.

 하지만, 명분 없는 일본의 경제 침략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어쩌면 일본의 경제 침략이 그동안 앞만 보고 질주하던 우리 산업에 경종을 울린 것일 수도 있다. 소재·부품 산업 등 우리 산업생태계 자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경제 자립을 추구하는 기술독립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미 기업은 만성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정부 역시 이들 산업의 국산화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지역도 기술 독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일본에 맞선 정부의 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게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 경제침략을 전화위복 삼아 지역도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지역균형발전의 문도 열릴 수 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을 기술 독립으로 극복해내자. 국익이라는 큰 원칙에 따라, 정치권과 지자체, 산업계가 일치단결된 경제원팀이 돼서 결연한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서자.

 애국선열들의 헌신과 수많은 희생의 결과로 74년 전 광복을 이뤘다. 선조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지난 일본과의 악연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립의 길을 담대하게 다져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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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일본 경제 침략, 단호하게 대응해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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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무기로 한 일본의 침략이 도를 넘고 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경제생산 비중을 고려한 정밀 타격이었다면, 이제는 화이트리스트 삭제라는 더욱 큰 카드를 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던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안보상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선언과도 같다.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와 칼럼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는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고 언급하며 일본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했고, 중국의 <환구시보>도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일본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했다.

최근에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국제적인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본 언론들도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고도로 세계화된 국제경제의 흐름을 거스른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 이면에는 과거사가 있다. 국제사회 및 일본내부의 규탄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완고한 것도 목적이 따로 있음을 방증한다. 지금의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계기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협정체결자였던 시나 에쓰사부로 외상은 한일협정 직후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즉, 피해자 개인이 개별 기업에 배상을 받을 자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다. 국제법상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리가 이러한데도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 간 만남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한다. 스스로 과거에 매몰돼 고립을 자초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일본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서 결연함이 느껴진다. 정부는 한일관계는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일본에 수출규제에 대해 항의하고 관련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사뭇 견고하다. 일본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이른바 ‘NO JAPAN’운동의 확산세가 거침없다. 70%에 가까운 국민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편의점·택배 등 유통관계자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천에 나섰다. 여기에 지자체도 일본 제품 구매·발주 제지 등의 방식으로 동참 의사를 이어가고 있다.

평행선만 긋고 공회전만 일삼던 국회도 2019년 일본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관정 협의회 출범과 함께 국회 결의안 채택도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국력이 약해 굴복해야 했던 지난 날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타협을 넘어서야 한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해 국민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일치단결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때에만 극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부당하고 명분 없는 경제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공존공영의 길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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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홀로그램,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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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전북과 익산은 왜 잘 살지 못할까.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관통하는 마음을 늘 무겁게 했던 질문이다. 수년에 걸친 고민 끝에 내린 해답은 익산만이 할 수 있는 일, 전북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만들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홀로그램은 문화, 관광,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다채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홀로그램은 연평균 14%씩 고속성장하고 있고 2025년 국내에서만 3조 2천억원 규모의 가치가 파생될 전망이라고 한다.

필자는 전북도와 관련 연구기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긴밀하게 협조해가며 홀로그램 사업을 추진했다. 홀로그램 사업의 초기 검증 단계부터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공무원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그리고 최근 그 노력은 하나둘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먼저 지난해 전북 익산으로 유치한 총 사업비 300억 규모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가 올해 안에 문을 열어 홀로그램 사업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또한 ‘홀로그램 체험 플랫폼 구축사업’도 과기부로부터 가져와서 시민 여러분께선 곧 익산역에서 홀로그램 가요제를 통해 홀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짝 맛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지난 28일에는 마침내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도전한 15개 사업 중 단 5건 만이 통과했다는 점에서 지난 6개월 간 함께 애를 써 준 관계자 분들이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이 이뤄 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 만큼 힘들었던 이번 사업은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1,505억과 사업 실증화 312억 등 총 1,817억 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본격적으로 홀로그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예산이 전북과 익산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예타 통과로 우리는 이제 5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다. 더욱 치열한 본선이 지금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전북과 익산이 명실상부한 홀로그램의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과감한 투자로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업 발굴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지금보다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SK하이닉스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이전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앞으로는 제조업조차도 제조공장이 아니라 기술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은 전문인력의 확보에 달렸다는 얘기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내 총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모든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전북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려면 우리 안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홀로그램 사업과 같은 첨단산업들을 성장동력으로 하여 지역경제의 체질과 수준을 바꿔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 태어난 곳에서 가슴 펴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 정치권에 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의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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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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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이 화제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 영화는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을 통해 빈부격차와 계급사회를 차갑고도 담담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봉준호 감독에 따르면 <기생충>은 “함께 사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고 한다. ‘함께 사는 것’은 필연 공생이나 상생이 되어야 하지만 기생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영화만큼이나 쓰라리다.

 최근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30-50 클럽’에 진입하게 됐다. 이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다. 그러나 국민 소득 향상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는 없다.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소득 1분위의 삶은 각박하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계층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92만 5,000원인 데 반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 5,000원으로 7.9배 차이를 보였다.

 소득양극화만큼이나 지역적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국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 1,732조원 증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비중은 870조원으로 절반이나 차지하며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수도권 및 상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부의 양극화 및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양극화의 시대가 4차산업혁명을 만나 초양극화의 시대로 진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로봇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기술구조의 변화로 저소득층 단순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자본을 가진 쪽에게는 새로운 부를 독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국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IMF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문제는 확장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이다. 5%의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그 과실이 1%에게만 돌아간다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과 ‘포용’에 답이 있다. 단기적으로 근로 능력 없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등이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맞게 적응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실패와 불운을 겪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넓혀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불안한 현실을 딛고 혁신을 논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R&D와 같이 특히 고비용의 하이 리스크를 수반하는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민간 영역의 혁신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전제되었을 때라야 세계적 추세인 산업구조와 첨단기술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차,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다.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지방의 현실은 훨씬 더 절박하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대기업과 영세기업이, 어르신과 청년세대가, 다 같이 공생하는 사회, 조화롭게 상생하는 사회로의 길을 열어나가자.

 이춘석<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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