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전북 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써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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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지역 소득’잠정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기준 2.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반등한 수치다. 전북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꿈틀대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용지표의 완연한 회복세가 반갑다. 한국지엠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

소의 연이은 폐쇄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11월 전북의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 0.33%포인트의 세 배가 넘는 수치라고 하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회복세는 그동안 엄중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속적인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을 기울여 온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전북의 친구’를 약속하면서 전북 발전을 위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새만금 사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항해에 닻을 올렸다. 새만금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고, 50년 숙원사업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격적으로 면제했다. 그뿐만 아니다.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까지 결정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사업과 전북 경제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래형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산 상생형 일자리’협약이 체결됨으로써, 1,9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전북에 새로 생기게 된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상생형 일자리 중 직접고용 규모가 가장 크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아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필자는 전북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2년 연속 전북 국가예산 7조원 시대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더해냈다. 지난해보다 8.1% 증액된 7조 6,05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무엇보다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5,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320여건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탄소·소재·부품산업 육성 등 전북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켜내는 한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익산의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신규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대거 확보함으로써 올 한해 전북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희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전북 경제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물론 아직 모든 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전북 경제 회복에 대한 작지만 큰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익산의 경우,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최첨단신산업’ 등 3대 성장동력의 기반 구축을 통해, 익산이 키운 경쟁력이 전북의 경쟁력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처럼 찾아온 희망과 기회를 살려야 한다. 전북발전을 위해 확보한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고 육성할 수 있다면, 다시금 활력 넘치는 본래의 전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 것이다.

 

어느덧 2019년 기해년이 가고,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다. 경자년의 흰 쥐는 근면과 부를 상징한다고 한다. 재물을 가져다주는 부지런한 쥐처럼 전북 경제가 활기차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북이 가진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자. 필자는 새해에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 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갖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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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익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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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과반이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살게 된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소멸론’이 제기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속도만큼 30년 내로 다수의 지방이 아예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더 이른 시간에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동안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 추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지역 숙원 사업을 실시하고,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에서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지방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다. 전북과 익산도 예외일리 없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필자가 추진하는 성장동력의 축은 크게 세 가지다. ‘역사문화관광산업’, ‘첨단신산업’, 그리고 ‘농생명 ICT혁신산업’이다. 역사문화관광산업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핵심전략 중 하나다. 특히 우리 익산에는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자원이 넉넉하다.

필자가 10년 이상 공들여 와 마침내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립익산박물관을 거점으로 미륵사지석탑과 왕궁리 유적지, 근대역사문화재 등을 연결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관광산업은 잘 가꾸어나가기만 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전북과 익산의 자랑스런 자긍심이자 먹거리가 되어 줄 것이다.

최첨단 신산업 유치 역시 전북과 익산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의 아들·딸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3D스캐너 개발사업,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을 비롯해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등을 유치하며 장차 전북과 익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홀로그램은 문화,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롭고 다채로운 미래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홀로그램, 가상현실을 비롯한 실감 콘텐츠를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응답했다.

끝으로 농생명 ICT혁신산업 또한 세계적으로 그 성공사례가 입증된 지역발전 전략 중 하나다. 실제 디지털과 먹거리 산업의 결합인 ‘푸드테크’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먹거리 문화가 개발되고 있다.

영국의 100% 식물성 우유 ‘밀크맨’과 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을 개발하여 포장지로 활용하는 인도네시아 등의 사례가 있다. 우리 익산도 머지않아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해 예전과는 다른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기회는 찾아온다. 역사문화관광산업과 첨단 신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멸을 너머,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전북과 익산의 내일을 그려본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처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암울한 미래는 얼마든지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다. 이미 익산의 희망은 꿈틀대고 있다.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필자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손잡고 더 열심히 더 힘차게 전북과 익산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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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예산 성과를 거울삼아, 전북 발전의 새 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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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도는 지난해보다 8.1% 증액된 7조 6,058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역대 최대 예산을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던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300여 건의 신규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우리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을 통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익산의 홀로그램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산업의 토대가 마련되는 등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예산을 대거 확보하게 됐다.

매년 늦가을 치러지는 국회 예산 전쟁은 지자체와 전북도, 정치권이 함께 달리는 삼인사각 달리기와 같다. 그만큼 서로 간의 마음과 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가서 함께 쓰러지거나 헤매게 된다.

그런 우려는 출발부터 현실화되는 듯 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전북이 차별을 받게 됐다는 야당의 비판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비판보다 대책이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겠는가. 예산실장을 통해 전북의 여론을 전달하며, 전북에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재위원장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처음부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재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세종시에 내려가 예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과장들을 직접 만나 지역현안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조차 위원장이 직접 세종까지 찾아와 그렇게 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광주나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주로 열리던 지방 국감 장소를 전북으로 관철시켰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을 현장시찰 일정에 포함시켰다. 전북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봐야 중앙에서도 그 심각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기재위원들은 물론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은 전북 경제의 현실을 피부로 체감했다. 작전의 절반은 성공이었다.

예산 협상을 위한 ‘4+1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야당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정치권의 공조가 작동된 것이다.

여기에 예산 확보를 위한 송하진 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꾸준함과 헌신적인 노력이 화룡점정이 되어주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총력을 다한 결과, 전북은 마침내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이어가는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전북 발전은 결코 누구 혼자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합칠 때에야 비로소 전북 발전의 결승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탄소법, 공공의대법 등 전북 현안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치권은 공조해야 한다. 오늘의 성과를 거울삼아,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전북을 위해서는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팀플레이를 하자. 당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전북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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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장점마을의 비극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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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건강실태 조사 결과 집단 암 발병 사태와 인근 비료공장 배출물질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환경오염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다. 정부가 수많은 유사사례에서 취해 온 태도를 바꾼 것이기에 그 의미가 무겁다.

주민 곁을 지키며 함께 싸워 온 정의당과 시민사회 등의 연대가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실체적 진실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신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장점마을이 환경오염과 관련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장점마을의 비극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이 처음으로 인정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환경오염 예방과 대응 시스템 전체에 변혁을 불러올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하나 사후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한다.

우선 질병과 비료공장 간 인과관계가 밝혀진 만큼 기업, 지자체, 관계당국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장점마을 인근 마을의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 전국적인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장점마을 사태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러 문제가 노출된 역학조사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당국이 피해 배상과 피해 구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참고할 만한 몇몇 사례가 있다. 1970년대까지 일본의 대표적 중화학공업도로 악취를 내뿜는 흑색도시였던 기타큐슈시는, 시민·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환경재앙을 극복하고 도시발전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실천하는 세계적 환경모델로 거듭났다. 대지진현장을 원형 보존해 지진피해의 심각성과 부실공사를 반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는 중국 쓰촨성도 재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장점도 비극 위에 희망을 덧그려야 한다. 기타큐슈와 쓰촨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시민과 정부와 기업이 재난극복을 위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결과다. 장점마을 역시 치열하게 비판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역사에 귀감이 될 재해극복의 기적을 쓰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다. 필자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역대 그 어느 정치인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면을 빌어 장점마을 유가족 여러분과 힘겨운 투병을 이어가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관계부처를 압박해 역학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등, 뒤에서 조용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 여겼다. 그러나 조금 더 사려 깊게 주민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

다만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만큼, 주민들과 소통하며 장점의 비극을 기적으로 만드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장점마을 사태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과, 질병과 싸우고 계신 주민 여러분의 신속한 회복을 기원한다.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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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전북 예산 확보, 하나 된 마음으로 역량을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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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요점은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이 없다는 것.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전북이 차별을 받게 됐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익숙한 레퍼토리다. 심지어 전북도 사상 최대 예산 증가율과 함께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던 지난해에도 이 레퍼토리가 반복됐었다.

 

그러나 과연 전북 도민들께서 이에 대해 얼마나 공감해 주실 지는 의문이다. 어제 수능시험이 치러졌다. 1년 내내 입시제도를 탓하며 한탄만 한 학생과 어쨌든 주어진 룰 속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다. 필자는 전북 홀대를 외치는 이런 식의 패배주의가 전북의 발전과 예산확보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국회는 예산전쟁으로 각 정부 부처 관료들과 지자체 공무원, 의원실 관계자들이 예산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솔직히 정부안이 편성돼 국회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뛰어다니는 거리에 비례해 예산확보의 성과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양당의 구도가 강고하다고 해도 어느 당에 속해 있든 예결소위에 들어갔든 그렇지 못했든 해당 지자체의 장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설득을 해나가는지, 해당 의원이 얼마나 정치력을 걸고 매달리는지에 따라 결실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필자에겐 뼈아픈 일이지만 전북은 지난 총선에서 10개의 의석 중 7석을 국민의당에게 몰아줬다. 사실상 국민의당을 전북의 여당으로 추대해 준 것이다. 그런데 전북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그 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전북을 위해 맨 발 벗고 뛰어다녀도 모자랄 마당에 대안 없는 비판에만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민들의 민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은 멀어 보인다.

 

민주당은 예산소위에 호남의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실제로 전북과 전남, 광주 의원들을 매년 교대로 임명하고 있다. 17년에는 전북 안호영 의원이, 18년에는 전남 서삼석 의원이, 그리고 올해의 경우 광주 송갑석 의원이 호남권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전북출신 의원이 예산소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을 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호남 소통 창구인 송갑석 의원을 통해 예산확보의 길을 열 수 있고, 필자 또한 기재위원장으로서 전북도 예산 확보를 위해 투트랙으로 더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전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군산의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고삐를 조이고 있고, 전주에선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을 통해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0년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면제를 확정하며 전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단결해야 한다. 전북 홀대라든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해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로는 지역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발목잡기가 될 뿐이다. 무엇보다 상대를 탓하고 깎아내리고 할 정도로 지금은 한가하지 않다. 오직 도민을 바라보고 전북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자. 전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모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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