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_보도자료]전북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의회24시/보도자료


성폭력 범죄 최근 5년간 15% 증가, 기소율은 제자리.


 

전북지역의 성폭력 사범이 최근 5년간 15%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2% 증가한 45%에 그쳐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는 모두 588건으로 5년 전 512건에 비해 약 15%가 증가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성범죄 기소율은 45%로 5년 전인 ‘07년도의 42%에 비해 겨우 2%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의 ’11년도 기소율인 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두 건 중 한건이 ‘혐의 없음’등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셈이다. 성범죄 신고율이 10%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전북지역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여전히 미진한 것을 보여준다.

이춘석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에게 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다.” 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끝.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2012년 국정감사] 서울고법 보도자료

의회24시/보도자료

막말판사 행태, 갈수록 태산


‘부러진 화살’등 자성 여론에도 오히려 급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며 법원에 대한 자성의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판사들의 막말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영화들이 흥행되었던 2011년에 오히려 법정 내 막말 판사 등에 관한 진정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법정 내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현황을 보면, △2008년 13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2011년에 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의 사건이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증인을 죄인 취급하거나 고함지르며 공포분위기 조성,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성을 지르며 사기꾼이라고 발언,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 진행, ▲방청인들 앞에서 직업에 대한 모욕 등 당사자나 증인을 가리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 과거의 행태가 여전하다.

이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 밖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판사 스스로 권위의식을 버릴 때라야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20121018_보도자료]전북 무리한 고소․고발, 매년 급증

의회24시/보도자료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처분, 부산 이어 전국 2위

 

전북지역의 무리한 고소․고발이 매년 급증해 전국 2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주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총 320,454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 166,318건에 달해 두 건 중 한 건 꼴인 약 56%가 무리한 고소 고발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주지검 불기소 처분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이다. ‘10년 18개 지검 중 11위, ’11년 8위에 이어 올해는 2위로 올라섰다.

 

이처럼 불기소 처분비율이 높은 것은 고소․고발을 민사사건을 쉽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무고죄 적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해 접수된 무고죄 302건 중 47%인 144건을 기소했다. 전년에 비해 접수건수는 50건, 기소율은 10%가 증가했다. 18개 지검 중 10개소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고소 고발의 남발은 수사력 낭비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 및 국민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한다”며 “무리한 고소․고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2012년 국정감사] 정수장학회 장학금 계획은 선거법위반

의회24시/보도자료

  

박근혜 후보 대선 출마 때마다 장학금 늘린 것도 위반 소지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MBC 지분을 매각한 뒤 특정지역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 해석규정을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검찰청이 2010년 발간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698p)에 따르면 일반적인 장학금은 의례적 행위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해설에 따르면, 정수장학회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것은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

또한 2006년 이후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현황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2007년과 2012년에 전년 대비 장학금을 각각 13.9%, 9.0% 증액한 바 있다.

 

[표] 연도별 정수장학회 장학금 규모 추이

연도

장학금액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비율

비고

2006

25억6081만

△7090만

-2.7%

 

2007

29억1713만

3억5632만

13.9%

대선후보

2008

30억6051만

1억4337만

4.9%

총선출마

2009

28억8368만

△1억7683만

-5.8%

 

2010

27억8412만

△9956만

-3.5%

 

2011

28억1282만

2870만

1.0%

 

2012(안)

30억6460만

2억5177만

9.0%

총선, 대선후보

  이 의원은 “대검찰청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도 불사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려는 것은 장학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2012년 국정감사] 121015 감사원-4대강 감사단장 국감직전 돌연 사직

의회24시/보도자료


책임라인 모두 사라져 … “사직서 제출 전 증인 누락” 의혹도

 
 감사원의 4대강 감사에 대해 고강도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핵심 책임자였던 전 4대강 감사단장이 국감 직전 돌연 사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를 단순히 명예퇴직이 아니라 국감의 기관증인을 회피하기 위해 취해진 방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춘석 의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최○○ 단장(현 지방건설 감사단장)의 사직서는 지난 9월 28일 제출됐고 당일 수리됐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최 ○○ 단장 사직이유

사직서 제출일

수리일자

명예퇴직

2012. 9. 26.

2012. 9. 26.

<감사원 제출자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9월 28일 사직서가 제출됐는데 법사위가 9월 13일 의결한 기관증인 명단에는 이미 빠져있었다”며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국장의 사표가 제출되기 전인 지난 9월 13일 기관 증인 명단에는 이미 빠져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승계해 이름이 올라 있었다.

  감사원은 최○○ 단장의 명예퇴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고 최○○ 단장의 명예퇴직 사실조차 뒤늦게(10월 8일) 사이트에 공지했다.

  감사책임자였던 지방건설감사단 최○○ 단장은 2010년도에 실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단장을 맡아(당시 직함 건설물류감사국 제3과장) 본 감사를 지휘한 바 있다.

  최○○ 단장의 사임으로 4대강 감사 당시 책임 선상에 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됐다.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은 국무총리로 영전했고 이후 하복동 감사원장 대행(감사위원), 은진수 주심위원, 정창영 사무총장 모두 옷을 벗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 법사위원들은 핵심 기관증인이었던 최○○ 단장이 사직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4대강 감사의 문제점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4대강 감사에서 공정위가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숨기고 있었듯 감사원은 설계심사 담합에 대해 눈을 감았거나 숨겨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감사를 책임졌던 단장이 국감 직전에 사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업체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담합하고 이를 정부기관들이 비호하고 있는지를 엄중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