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22 보도자료] 2012 국감우수의원 선정

의회24시/보도자료


 내실 있는 정책과 전략으로 당내에서 인정받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21일 민주통합당이 선정한 올해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대선정국에서 치러진 이번 국감의 중요성을 감안해 민생현안과 경제민주화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얼마나 충실히 국정감사를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번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법사위에서는 이 의원을 포함해 두 명이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기도 한 이번 국감은 대선을 몇 달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공방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이 의원은 당은 전략적 공조와 함께 민생현안을 놓치지 않는 치밀함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민생에 관한 한 집요할 정도로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해 온 결과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보람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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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121023 대법원 보도자료- 아동성법죄 실형률, 일반성범죄의 절반

의회24시/보도자료


 

흉포해지는 수법에도 집행유예가 실형 선고보다 높아

 

아동성범죄사건이 2008년 나영이 사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 간사)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아동성범죄의 실형율이 일반성범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성범죄관련 특별법 위반사범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비율 현황

(단위:%)

구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7

실형률

41.6

미시행

18.8

집행유예선고율

34.9

32.8

2008

실형률

42.7

26.7

집행유예선고율

34.3

30.6

2009

실형률

42.7

24.6

집행유예선고율

31.5

28.0

2010

실형률

44.5

40.1

25.2

집행유예선고율

27.6

32.9

32.5

2011

실형률

55.6

36.5

23.9

집행유예선고율

24.4

29.9

37.1

2012.6

실형률

66.7

39.2

21.4

집행유예선고율

14.3

26.8

28.8

(자료 : 법원행정처)

- 상기 자료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중에서 추출함.

- 실형은 생명형과 자유형을 포함.

- 비율은 소숫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0. 4. 15일부터 시행.

 

전국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성범죄 관련 특별법범의 선고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반 성범죄에 해당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범의 실형률은 최근 5년 연속 계속 높아져 올 상반기 66%에 달했다.

  반면 아동성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인「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범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년 내내 집행유예선고율이 실형선고율을 더 상회하여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세간의 여론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었다.

  이에 이 의원은 “나영이 사건 이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작 법정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아동성범죄는 그 죄질이 더 나쁘고 수법 또한 점점 더 과감해 지고 있는 만큼 사법부는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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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_121022_대통령 측근은 교도소에서도 특별대우?

의회24시/보도자료


MB측근, 독방 기거에 1일 1회 이상 면회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교도소에서도 과다 면회, 독방 기거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이춘석(민주통합당, 법사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 측근들의 경우 하루 한 번 이상 면회를 허용하는 등 수감 특혜가 제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대통령 측근 면회현황


이름

수감기간

총일수

접견횟수

일평균접견횟수

이상득

12.7.11~12.9.30

58

76

1.3

최시중

12.4.30~12.9.30

109

147

1.3

박영준

12.5.8~12.9.30

103

124

1.2

김재홍

11.12.14~12.9.30

218

218

1

천신일

10.12.8~11.9.8

198

319

1.6

김두우

11.9.28~12.8.24

251

284

1.1

※출처: 법무부. 특별면회가 없는 주말은 일수계산에서 제외.

 

이상득 전 의원은 서울 구치소 수감 이후 58일 동안 총 76회 면회를 한 것을 비롯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147회(일 1.3회) 박영준 전 차관 124회(일 1.2회)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천신일 세중나무회장의 경우도 구치소 수감 동안 총 319회(일 1.6회)의 면회를 한 뒤 작년 9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1년이 넘게 외부병원 VIP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측근들에게 매일 1~2건의 면회가 허용됨으로서 일반 재소자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권 측근에게는 구치소가 아니라 면회소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혼거형태로 수용되는 일반 재소자들과는 달리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의 경우 모두 독방에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방은 공동이 사용하는 열악한 혼거실과는 달리 1인용 책상과 관물대, 매트리스식 침대와 개인용 TV까지 갖추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이 수감 중인 독방의 경우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이 기거했던 것으로 드러나 ‘범털 전용방’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표] 최근 3년간 10하2실 수감자 현황


성 명

죄 명

성 명

죄 명

장 ○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남 ○ ○

업무상배임

이 ○ ○

국가보안법위반(공안)

이 ○ ○

마약류관리법(향정)

주 ○ ○

특가법(횡령)

어 ○ ○

상 해

주 ○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김 ○ ○

사 기

조 ○ ○

도 박

김 ○ ○

사기 등

이 ○ ○

상 해

은 ○ ○

특경가법(배임)

이 ○ ○

특가법(마약)

이 상 득

정자법

최 ○ ○

특경가법(사기)

 

 

※출처: 법무부.


이춘석 의원은 “중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정권 최측근 인사들이 구치소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는 것은 또 하나의 법질서 문란행위”라며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맞는 엄정한 수감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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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_보도자료]전북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의회24시/보도자료


성폭력 범죄 최근 5년간 15% 증가, 기소율은 제자리.


 

전북지역의 성폭력 사범이 최근 5년간 15%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2% 증가한 45%에 그쳐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는 모두 588건으로 5년 전 512건에 비해 약 15%가 증가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성범죄 기소율은 45%로 5년 전인 ‘07년도의 42%에 비해 겨우 2%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의 ’11년도 기소율인 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두 건 중 한건이 ‘혐의 없음’등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셈이다. 성범죄 신고율이 10%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전북지역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여전히 미진한 것을 보여준다.

이춘석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에게 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다.” 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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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서울고법 보도자료

의회24시/보도자료

막말판사 행태, 갈수록 태산


‘부러진 화살’등 자성 여론에도 오히려 급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며 법원에 대한 자성의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판사들의 막말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영화들이 흥행되었던 2011년에 오히려 법정 내 막말 판사 등에 관한 진정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법정 내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현황을 보면, △2008년 13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2011년에 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의 사건이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증인을 죄인 취급하거나 고함지르며 공포분위기 조성,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성을 지르며 사기꾼이라고 발언,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 진행, ▲방청인들 앞에서 직업에 대한 모욕 등 당사자나 증인을 가리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 과거의 행태가 여전하다.

이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 밖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판사 스스로 권위의식을 버릴 때라야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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