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121009 부산지검-공천헌금 부실수사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5가지 사례 들며 조목 비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9일 부산지검 국정감사에서 현영희 의원 등 새누리당 공천헌금에 대한 검찰 부실수사를 민간인 사찰 수사와 비교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번 공천헌금 수사 역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조율 의혹,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석연치 않은 결론 등 각종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는 애초 중앙선관위가 비공개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내용이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핵심인사로 사전에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① 사건 관련 사전조율 의혹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과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

- 장진수 주무관의 증언에 따르면, 최종석 행정관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

- 중앙선관위는 증거인멸 우려로 비공개 고발한 지 3일 만에 언론보도가 나오자 당혹

-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언론보도 하루 전에 관련사실 인지하고 선관위 조사국장과 통화했다고 시인

  늑장 압수수색으로 인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두 사건이 유사하다. 공천헌금 사건은 언론공개 후 2일 후 현영희 의원, 6일 후 현기환 전 의원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4일 만에 압수수색함으로써 증거확보에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고 있는 것이다.

 

  ②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 가능성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10.7.5.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4일이 지난 9일에야 공직윤리지원괄실 압수수색.

- 수사팀이 발표되자마자 강제수사에 나서는 통상 관례에 어긋남

- 결국 하드디스크 파괴 등 대다수 자료 삭제

- 언론 공개 후 2일이 지나서야 현영희 의원 압수수색, 현기환 의원은 6일이 지나서야 압수수색. 실제로 혐의입증 증거 부족해짐.

- 부산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사건 이첩 후 하루 만에 사건이 공개되어 수사 차질 있었을 것

 

그 밖에도 꼬리 자르기 수사, 자금 흐름 규명 실패, 부적절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 여러 측면에서 두 사건의 부실·축소 수사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③ 꼬리 자르기 수사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대통령을 뜻하는 VIP 보고 문건, 녹취록과 관봉 등 각종 자료가 나왔으나 결국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종료

- 권재진 장관, 노환균 연수원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의혹도 전혀 해명되지 못함

- 돈을 줬다는 현영희 의원과 돈 전달자 조기문 씨의 혐의만 일부 인정되고, 현기환 전 의원 등 친박 실세는 무혐의

- 또한 언론에서 제기된 박근혜 캠프의 경선자금 모금 의혹도 전혀 해명되지 못함

 

  ④ 자금 흐름 규명 실패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한 관봉 5천만원의 실체에 대해 검찰은 수사 포기

- 청와대는 십시일반 모금→지인에게 융통→장인에게 대출 등 계속 말을 바꾸었음. 신뢰성 없음.

- 우리당 이석현 의원이 민정수석실이 국세청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폭로했으나, 아직까지 진위여부조차 파악 않고 있음

- 현영희 의원의 배우자 계좌에서 올해 초 현금만 3억5천 인출.

- 배우자가 운영하는 강림CSP에서 35만 유로 분산매입 사실 확인 (조기문 집에서 유로화 발견)

- 현영희 의원의 자금 추적 및 조기문 소유 계좌의 추적이 필요했으나 흐지부지 종료

 

  ⑤ 윗선의 부적절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사건 초기 이명박 대통령 “(민간인 사찰은)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 남용”

- 그러나 민간인 사찰의 핵심 의혹은 대통령 직보 의혹

- 검찰은 대통령의 말을 가이드라인 삼아 일부 하위직의 권한남용으로 수사 종결.

- 사건 초기 박근혜 후보 "당사자들 주장이 다르다“ 입장유보

- 박근혜 측근 이상돈 교수 “배달사고 가능성 언급”

- 검찰은 박근혜 후보와 이상돈 교수의 말처럼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배달사고”로 결론.

 

  이춘석 의원은 “일부 배달사고가 있었을 뿐 친박 실세들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부산지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축소수사 의혹이 있는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재수사나 국정조사 등 또 다른 진실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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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121009 창원지검-노건평 뭉칫돈 발표는 검찰의 의도된 공작

의회24시/보도자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9일 창원지검 국정감사에서 노건평 씨 뭉칫돈과 관련한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가 정권 안위를 위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였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노건평 씨 뭉칫돈 의혹을 밝힌 시점은 5월 18일로서, 당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과 위기감이 조성되던 시점이었다.

  당시 언론 흐름을 보면 민간인 사찰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광범위한 불법사찰의 전모가 드러나고, MB 일심 충선문건 등 이명박 대통령 연루 의혹이 확산일로에 놓여 있었다.

  또한 파이시티 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을 넘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직접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그 밖에도 미국 광우병 발생과 농림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정권 차원에서 제2의 촛불집회를 크게 우려하던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지검의 노건평 씨 뭉칫돈 의혹제기는 정국 전환용 이슈로 작용했다. 검찰의 한 마디를 기점으로 보수세력이 대대적인 여론환기 및 공세에 나섰고, 이후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노건평 씨를 비롯한 친 노무현 세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창원지검의 허위사실 유포의 배경도 의문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당시 지검장의 좌천성 인사의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수사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말하는 것은 검찰이 해야 할 일도, 하여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노건평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와 의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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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121008 대형마트 판결 관련

의회24시/보도자료

 

법원, 4월 총선 끝나자 대기업 ‘손’ … 태도 돌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 소송이 총선을 기점으로 달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 전에 제기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경우 모두 기각결정이 난 반면, 그 후 제기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모두 인용결정으로 돌아선 것이 드러나 법원 결정이 총선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대형마트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강동(4.6), 수원(4.6), 성남(4.6), 인천 부평(4.8), 송파(4.11) 등 총 5건으로 이들은 모두 총선 전에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 현황

(‘12.9.26일자 기준 /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신청일자

해당지자체

결과

4. 6.(1차)

강동구

기각

4. 6.(1차)

수원시

기각

4. 6.(1차)

성남시

기각

4. 8.(1차)

인천 부평구

기각

4. 11.(1차)

송파구

기각

2012. 6. 22. 서울행정법원, 강동구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판결(위법)

6. 27.

군포시

인용(효력정지)

6. 27.

부천시

인용(효력정지)

6. 27.

춘천시

인용(효력정지)

6. 27.

속초시

인용(효력정지)

6. 28.

밀양시

인용(효력정지)

6. 29.

인천 남구

인용(효력정지)

7. 2. ∼

8. 10.

동해시, 서울 강서구 등 총 127곳

모두 인용(효력정지)

*울산 동구(기각) 제외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 법사위 간사)은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제출받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동향’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경향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6월 22일 강동구의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이었다.

  이는 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재벌개혁을 필두로 한 야권의 경제민주화 요구가 약화된 반면, 정부의 친기업적 경제활성화 정책이 동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총선 직후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재벌개혁이나 보편적 복지 공약 등을 철회하고 경제성장 정책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는 논평을 잇달아 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파업 등에 대해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 변화의 배경에 총선이라는 정치적 변수에 따른 정부 정책기조의 전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울산 동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난 8월에 기각결정을 내린 것도 현재 대형마트 울산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울산시민의 반발이 비등해져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춘석 의원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공익이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하루아침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이러한 정치판결 문제에 대해 9일 부산고법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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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정감사] 121008 헌법재판소

의회24시/보도자료

“선거비용 증가 때문에 기본권 제한 이유 안돼”

 

헌법재판소, 이미 2007년 판결문에 명시

 

새누리당과 중앙선관위가 사회적 부담과 추가비용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명시돼 있음이 밝혀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통해 2007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이용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이미 지난 2007년 재외거주민 부재자 투표 헌법불합치 판결(2005헌마360병합)을 통해 “선거기간의 연장에 따른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증가 및 국가적 부담증가를 우려해 선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거는 부절적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판결을 통해 “일정한 비용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선거비용의 부담우려만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99년 “재외국민이 투표를 못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97헌마99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불과 8년 만에 우리사회가 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1인당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돼 국내 선거권자 비용 1만원의 30배에 달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 판결을 통해 지난 총선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재외선거관리 예산편성액은 293억원이었고 올해 대선에도 212억원이 편성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14시간 동안 4끼를 먹고 31%의 인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비용 100억원으로 허위 산출했으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산출에 따르면 30억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비용을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헌재 판결을 통해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참정권의 확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해외거주자(재외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내거주자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거기간의 연장에 따른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증가 및 국가적 부담증가를 우려하여 선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거 역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행한 ‘국외부재자투표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국외선거운동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외부재자에 대한 일부 선거운동(방송광고, 방송연설 중계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발송 등)이 허용되는 경우에 선거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선거비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정한 정도 비용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우리 나라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선거비용의 부담 우려만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 선거법 역사를 뒤돌아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이미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 해외체류 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를 허용하였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면 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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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121003 신규 임용판사 스카이(SKY)대학출신 관련

의회24시/보도자료

 판사 50% 서울대…재판연구원 배출 로스쿨은 고른 분포

 

최근 신규 임용된 판사 10명 중 7명, 검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사의 절반 이상, 검사 중 3분의 1가량이 서울대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돼 '특정대학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다만 올해 첫 임용된 로클럭(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고른 분포를 보여 출신학교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판사 '둘 중 하나' 서울대 = 3일 대법원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813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55%(411명)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를 졸업한 판사가 18.7%(152명)였고 연세대가 7.6%(62명)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성균관대 5.4%(44명), 한양대 3.8%(31명), 이화여대 3.2%(26명), 경찰대 2.2%(18명), 부산대 1.1%(9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부터 임용되기 시작한 재판연구원의 출신대학(학부)별 조사에서도 전체(100명)의 34%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연세대 18%, 고려대 9% 등으로 10명 중 6명이 '스카이' 출신으로 분류됐다.

 

다만 재판연구원을 출신 로스쿨 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로스쿨이 9%로 가장 많았고, 한양대 8%, 연세대 7%, 고려대 6%, 이화여대 6%, 전남대 6%, 충남대 6%, 영남대 5%, 서울대 4%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신규 임용검사 3명 중 2명 SKY 출신 =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를 출신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는 365명(201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42명 제외)으로 이중 3분의 2가량인 235명(64.4%)이 이들 3개 대학을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출신이 118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68명(18.6%), 연세대 49명(13.4%) 등이었다.

 

서울대 출신 신규임용 검사 비율은 2010년 전체의 36.9%(52명)를 차지했지만 2011년 26.9%(36명), 2012년 30명(33.3%) 등으로 약간 낮아졌다.

 

고려대 출신은 3년간 19.9%(28명)/19.4%(26명)/15.5%(14명), 연세대 출신은 12.1%(17명)/15.7%(21명)/12.2%(11명)였다.

 

2010년 68.8%에 이르던 '스카이' 출신 신규 임용검사의 비율은 2011년 62%, 2012년 61.1%로 소폭 내려갔다.

 

다만, 201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42명)들의 출신대학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포함돼도 비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연ㆍ고대에 이어 성균관대 26명(7.1%), 한양대 25명(6.8%), 이화여대 17명(4.7%) 등의 순이었다.

 

아주대가 7명(1.9%), 동국대ㆍ전남대 각 6명(1.6%), 서강대 5명(1.4%), 경희대ㆍ경찰대 4명(1.1%), 부산대ㆍ한국외대 3명(0.8%) 등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출신대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법관 및 검사 인적 구성의 다양화와 로스쿨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위주의 선발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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