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익산특화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_130530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의원, 도농 복합도시 성공을 위한 실천로드맵 시동

 

  익산의 권역별 특화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30()일 오후 2시 익산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익산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전북대 도시공학과 익산시 등 학계 및 지자체 인사들과 시민들 약 300여명이 참석해 익산 특화 전략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차주영 연구위원은 현재 익산이 산발적인 개발사업과 지나친 외형적 확장으로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황등호를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권, 도심부를 거점으로 한 문화상업지구 등을 개발 등의 권역별 특화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 팀장은 익산 재생전략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추진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계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의사조율 거버넌스를 조직화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과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지역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시설투자는 위험하다는 제언과 함께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과장은 향후 도시재생정책 추진방향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음식문화의 연계 등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자산 등을 활용한 특색있는 재생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서기관은익산시 공간계획에서는 농업에 대한 고려가 구체적으로 투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관광자원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했다.

 

김태준 익산시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 팀장은 권역 특화 전략의 성공을 위한 과제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산업권의 고도 르네상스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융합 휴양생태권역과 농업의 6차산업화 역사자원 복원을 위한 황등호 수변 공간 조성을 주장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익산시는 MOU를 체결했다. 배경에는 익산 각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이춘석 의원이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년 동안 도농복합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익산시민과 함께 그 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춘석 의원은 단순히 신도시 개발에만 치중하면 결국 다른 지역의 공동화와 쇠락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익산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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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정부의 호남 차별 예산 방침을 반대한다.

의회24시/보도자료

성명서 - 정부의 호남 차별 예산 방침을 반대한다.

 

정부가 밝힌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SOC 지출을 5년간 12조원 줄이고 지방공약의 경우 신규 사업은 한 건도 없이 연속사업에만 20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재원 마련과 고용 증가를 위해 각 부처별로 15% 이상의 예산 삭감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각 부처별로 삭감한 예산으로 복지 증대 방향에 1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봉책이라 할 것이다.

 

SOC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으로 경제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 공공재이며, 향후 5년간 이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없다면 물류비용 증대나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이는 곧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또,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 투자로 대체하겠다는 기재부의 생각은 그간 수많은 민자사업에서 증명되었듯이, 높은 이용료 문제로 인해 국민 불편만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호남지역은 고속도로 건설과 고속철도 건설 등에서 항상 영남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왔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착공되어야 할 호남지역 SOC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호남 차별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추경편성에서도 호남차별 예산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번 SOC 삭감조치도 호남차별 예산의 연상선상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증세 없이는 복지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수많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한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SOC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 역시 기존 범위 내에서 유지해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28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이춘석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윤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임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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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_성명서]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의회24시/보도자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60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장고 끝의 최악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다. 헌재소장은 국가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결코 공안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자리다.

 

박 재판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공안통이다. 헌법을 뒤엎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서슬 퍼런 공안정국 조성에 일조했다.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도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 기소로 국민을 겁박했다.

게다가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당장 이것만으로도 부적격 사유다.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 박 재판관의 공안적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전경버스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합헌이라는 주장을 한 재판관이 단 두 명이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얼마 전 불명예스럽게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관 후보자였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지명된 박한철 재판관이다.

이 인선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에 대한 생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박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아예 김앤장에서 사람이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도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박 재판관은 검찰을 퇴직한 뒤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24천만원 소득을 올렸다. 하루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청문회 당시 그는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로펌의 청문도움까지 받았던 헌법재판소장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미 대형로펌출신들이 정부와 주요기관을 장악했다. 최고 수장인 국무총리부터, 법무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외교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채웠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를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로펌 출신이 장악하려는 것이다.

 

박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은 헌법을 공안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국민을 우롱하고 전관예우 공화국을 만드는 길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3. 3.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위원 일동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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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6 성명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

의회24시/보도자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여검사’로 부족해 이제는 ‘피의자 성폭행 검사’에까지 이르렀다.

오늘 아침에는 검찰총장의 친분관계 있는 대기업회장 봐주기 구형이 또 지면을 장식했다.

검찰이 비리를 통해 또 어떤 유행어를 만들어낼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평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만이 살길이다“라고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조차 유례없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조용하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발표했다.

왜 방귀 뀐 사람이 성을 내는가?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검찰을 범죄의 온상으로 만든 장본인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다.

검찰의 막강한 독점권에 비해 안팎의 감시, 견제장치가 전무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권력에만 굴종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한대로 허용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그간 내외부의 혹독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박기’로 자리를 보전해왔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 후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던 민간인 사찰수사에서는 몸통과 윗선을 덮었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수사에서는 특검을 통해 수사 결과가 뒤집히는 등 대통령 측근비리 등 각종 사건에서 은폐, 부실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지휘권과 인사권을 적절히 행사하기는커녕, 이를 감싸기 급급했고 심지어 각종 권력 게이트의 주역으로 지목돼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때 대통령이 화를 내고 장관과 총장이 진정한 대안 없이 사과를 했다고 한다.

여전히 국민을 우습게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대통령의 권력남용이 만나 폭발한 것이다.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때다. 대충 연고 바르고 끝낼 생각은 말라.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위원 일동은 한상대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검찰총장과 장관이 사퇴해야 엄정한 대선관리가 가능하다.

청와대는 대선과 인사청문회 등을 핑계로 구악 척결을 미루지 말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언제든 인사청문회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임기 말에 각종 의혹사건을 ‘땡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 11. 26.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박영선․박지원․서기호․ 서영교․이춘석․전해철․최원식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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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2 보도자료] 2012 국감우수의원 선정

의회24시/보도자료


 내실 있는 정책과 전략으로 당내에서 인정받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21일 민주통합당이 선정한 올해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대선정국에서 치러진 이번 국감의 중요성을 감안해 민생현안과 경제민주화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얼마나 충실히 국정감사를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번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법사위에서는 이 의원을 포함해 두 명이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기도 한 이번 국감은 대선을 몇 달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공방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이 의원은 당은 전략적 공조와 함께 민생현안을 놓치지 않는 치밀함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민생에 관한 한 집요할 정도로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해 온 결과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보람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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