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춘석, 요양보호사 등 예방접종지원법 발의 이춘석, 요양보호사 등 예방접종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노인,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과 상시 접촉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지원하는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및 소아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과 일대 다수의 형태로 상시 접촉하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않아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 법안은 이러한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필요경비의 1/2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더보기
존스쿨 이수자, 일반인은 절반으로, 공직자는 3.5배↑ 존스쿨 이수자, 일반인은 절반으로, 공직자는 3.5배↑ 이춘석 의원, “공무원 처벌 면피용 수단 돼선 안돼 ”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초반에는 18명이었던 공무원 이수자가 2017년에는 63명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존스쿨 프로그램의 총 이수인원이 14,283명에서 7,97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에 견주어 보면, 존스쿨 처분 이수자 중 공무원 비율은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공무원 여부를 밝히는 것은 임의적 체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 더보기
전주지법, 비위 공직자 처벌 관대 전주지법, 비위 공직자 처벌 관대 지난해 도내 공무원 10명 중 6명 집행유예... 전국 최고 전주지법이 다른 지역 법원들에 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각 지법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관련 범죄 및 뇌물죄로 기소된 전북도내 공무원은 총 33명으로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61%인 20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집행유예 선고율인 40%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수치로,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전주지법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은 15%로 공무원 범죄 전국평균(27%)의 절반 .. 더보기
디엔에이 채취, 살인범은 줄고 폭력범만 늘어 디엔에이 채취, 살인범은 줄고 폭력범만 늘어 흉악범 잡자더니… “대상범죄 축소 필요” 최근 5년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는 크게 줄어든 반면, 오히려 폭력사범에 대한 채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입법 당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2018년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44명이었던 살인범 등에 대한 채취 인원 수는 2017년 32명으로 87%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폭력사범 등에 대한 채취는 7,706명에서 10,881명으로 41%나 증가했다. 이는 동 기간 내 해당범죄 전체 건수의 증감추세와도 크게 어긋나 디엔에이 채취 운영상의 편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디엔에이 채취의 법적근.. 더보기
국민 없는 국민법제관? 국민 없는 국민법제관? 이춘석 “교수 등 전문가 벗어나 일반의견 수렴해야”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법제관의 상당수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시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88명의 국민법제관 중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회장이나 대표이사,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63%에 달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수 변호사 회장, 대표이사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합계 43명 (23%) 33명 (17%) 14명 (8%) 28명 (15%) 8명 (4%) 63명 (33..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