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9년 3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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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9년 3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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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9년 2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여 투자유치,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민간 투자 방식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새만금개발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새만금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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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8년  11월 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 및 소아들과 일상 속에서 일대 다수의 형태로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어서 자칫 노약자 등 국민 다수에 대한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일상적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64조제2호·제3호 및 제68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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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8년  11월 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도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함께 등록하도록 하여 가족 간 차명을 통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여 재산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녀 등 혼인한 여성 자녀와 관계된 재산은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는 호주제 하에서 여성은 남편의 가(家)에 입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정비가 필요함.
또한 2009년 이 법 개정으로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에 따라 기존 여성 등록의무자는 여전히 남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있어 혼인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등록의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녀 등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2009년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적용하던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양성평등의 진정한 실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삭제, 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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