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22 보도자료] 2012 국감우수의원 선정 내실 있는 정책과 전략으로 당내에서 인정받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21일 민주통합당이 선정한 올해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대선정국에서 치러진 이번 국감의 중요성을 감안해 민생현안과 경제민주화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얼마나 충실히 국정감사를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번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법사위에서는 이 의원을 포함해 두 명이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기도 한 이번 국감은 대선을 몇 달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공방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이 의원은 당은 전략적 공조와 함께 민생현안을 놓치지 않는 치밀함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민생에 관한 한 집요할 정도로 .. 더보기 [2012 국정감사] 121023 대법원 보도자료- 아동성법죄 실형률, 일반성범죄의 절반 흉포해지는 수법에도 집행유예가 실형 선고보다 높아 아동성범죄사건이 2008년 나영이 사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 간사)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아동성범죄의 실형율이 일반성범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성범죄관련 특별법 위반사범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비율 현황 (단위:%) 구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7 실형률 41.6 미시행 18.8 집행유예선고율 34.9 32.8 2008 실형률 42.7 26.7 집행유.. 더보기 [2012년 국정감사]_121022_대통령 측근은 교도소에서도 특별대우? MB측근, 독방 기거에 1일 1회 이상 면회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교도소에서도 과다 면회, 독방 기거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이춘석(민주통합당, 법사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 측근들의 경우 하루 한 번 이상 면회를 허용하는 등 수감 특혜가 제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대통령 측근 면회현황 이름 수감기간 총일수 접견횟수 일평균접견횟수 이상득 12.7.11~12.9.30 58 76 1.3 최시중 12.4.30~12.9.30 109 147 1.3 박영준 12.5.8~12.9.30 103 124 1.2 김재홍 11.12.14~12.9.30 218 218 1 천신일 10.12.8~11.9.8 198 319 1... 더보기 [20121022_보도자료]전북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성폭력 범죄 최근 5년간 15% 증가, 기소율은 제자리. 전북지역의 성폭력 사범이 최근 5년간 15%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2% 증가한 45%에 그쳐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는 모두 588건으로 5년 전 512건에 비해 약 15%가 증가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성범죄 기소율은 45%로 5년 전인 ‘07년도의 42%에 비해 겨우 2%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의 ’11년도 기소율인 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두 건 중 한건이 ‘혐의 없음’등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 더보기 [2012년 국정감사] 서울고법 보도자료 막말판사 행태, 갈수록 태산 ‘부러진 화살’등 자성 여론에도 오히려 급증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며 법원에 대한 자성의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판사들의 막말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영화들이 흥행되었던 2011년에 오히려 법정 내 막말 판사 등에 관한 진정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법정 내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현황을 보면, △2008년 13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2011년에 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의 사건이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 더보기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8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