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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_보도자료]전북 무리한 고소․고발, 매년 급증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처분, 부산 이어 전국 2위 전북지역의 무리한 고소․고발이 매년 급증해 전국 2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주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총 320,454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 166,318건에 달해 두 건 중 한 건 꼴인 약 56%가 무리한 고소 고발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주지검 불기소 처분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이다. ‘10년 18개 지검 중 11위, ’11년 8위에 이어 올해는 2위로 올라섰다. 이처럼 불기소 처분비율이 높은 것은 고소․고발을 민사사건을 쉽게 .. 더보기
[2012년 국정감사] 정수장학회 장학금 계획은 선거법위반 박근혜 후보 대선 출마 때마다 장학금 늘린 것도 위반 소지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MBC 지분을 매각한 뒤 특정지역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 해석규정을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검찰청이 2010년 발간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698p)에 따르면 일반적인 장학금은 의례적 행위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더보기
[2012년 국정감사] 121015 감사원-4대강 턴킨설계 심사 점수 관련 ‘동일한 배점차이’ 로또1등의 100억배 … “담합으로만 가능” 4대강 턴키발주에서 업체간 배점 차이가 균등하게 나올 확률은 8만9,161경 분의 1인 것으로 나와 이를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에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전북익산갑)은 “턴키설계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아 사실상 낙찰을 좌우했던 ‘수자원 분야’점수가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담합을 미리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4대강 턴키설계 심사 점수는 국토해양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된 바 있는데, 고른 배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간 국토해양부는 “평가항목별 업체간 점수차이를 고정하는 차등평가제(2006. 1. 24)를 도.. 더보기
[2012년 국정감사] 121015 감사원-4대강 감사단장 국감직전 돌연 사직 책임라인 모두 사라져 … “사직서 제출 전 증인 누락” 의혹도 감사원의 4대강 감사에 대해 고강도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핵심 책임자였던 전 4대강 감사단장이 국감 직전 돌연 사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를 단순히 명예퇴직이 아니라 국감의 기관증인을 회피하기 위해 취해진 방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춘석 의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최○○ 단장(현 지방건설 감사단장)의 사직서는 지난 9월 28일 제출됐고 당일 수리됐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최 ○○ 단장 사직이유 사직서 제출일 수리일자 명예퇴직 2012. 9. 26. 2012. 9. 26.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9월 28일 사직서가 제출됐는데 법사위가 9월 13일 의결한 기관.. 더보기
[2012년 국정감사] 121010 광주지검-진보교육감 검찰수사관련 진보 교육감은 털릴 때까지 턴다?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5명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한 반면, 보수성향 교육감은 단 한 명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도 수사단계조차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11일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가 교육감 이념 성향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공정한 잣대를 촉구했다. ■ [표] 교육감 수사현황 구분 피의자 죄명 보수 (1인) 부산 임혜경 - 12.6.26 뇌물수수 혐의, 영장 ×, 불구속 진보 (5인) 서울 곽노현 - 12.9.27 교육감직 상실. 구속 기소 경기 김상곤 - 10.3.5 기소, 1·2심 무죄, 대법원 계류 - 10.12.2 기소 1·2심 무죄, 대법원 계류 - 현재 불법후원금 모금 혐의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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