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대정부질문, 검찰 개혁 당위성 역설 “검찰 개혁,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피력했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출항도 하기 전에 또 다시 좌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검찰 수사의 편파성에 대해 물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과의 객관적인 수치 비교를 통해 어긋난 수사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지적했다. 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조 장관으로부터 오랜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하고, 검찰에 대한 .. 더보기 [보도자료] 영세 음식점·식료품 제조업자 부담 감소 전망 이춘석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 음식점업 및 영세 제조업자들의 세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25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한편, 식료품 제조업 중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받고 있는 109분의 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 더보기 [보도자료] 익산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선정 이춘석 의원, 국립박물관 개관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 박차 내년 1월 익산 국립박물관 개관 소식에 이어 익산역 앞 평동로와 인북로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익산을 중심으로 한 백제시대 역사문화유산과 근대 역사 건축물들을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가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옛 솜리장터인 남부시장 주단거리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대이리 기억과 재생’을 주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로경관 정비, 경관조명, 근대건축물 원형회복 및 활용, 관람객 편의시설 조성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50년 이상 경과된 거리와 마을 등 근현.. 더보기 [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한 온라인 티켓 부정 거래 처벌법 발의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16일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 등의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 K팝 콘서트나 뮤지컬, 가을야구와 해외 유명 구단의 축구 경기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암표상들이 매크로를 악용해 티켓을 독점하고 비싼 값에 되파는 행태가 온라인 예매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지속.. 더보기 [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원광대 원룸사기 사건 방지법 발의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선택권 보장 기대”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2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8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