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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땜질·소급·증세·서명' 연말정산 거센 후폭풍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소급적용이라는 긴급처방을 내놓고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후폭풍은 22일에도 이어졌다. 야당은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증세 논쟁’으로 확전을 꾀하는 조짐이다. 여당은 내부에서조차 소급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중략) 한정애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대타협위를 구성해 조세정책 개편을 위한 논의를 만들어가자”고 여당에 제안한 것도 직접적인 증세론 제기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재정지출이 계속 증가할.. 더보기
[중앙일보] "털 뽑히는 거위는 아프다" … 반대표 6인 의원 트위터서 화제 ......(전략) ‘13월의 울화통’ 논란이 일면서 이들에겐 “소신 있는 의원들”이란 훈장이 붙었다. 당시 반대한 이유를 묻자 “기업의 배는 불리면서 월급쟁이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배재정), “나는 털 뽑히는 거위는 아프다고 했다. 잘못하면 환급받는 돈이 대폭 줄거나 더 내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반대했다”(조원진), “서민들에게 적게 돌려주는 법안이라 판단했다”(박인숙)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은 야당 의원총회에서도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 한 번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후략)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머니투데이] 단통법 0명,소득세법 6명…국회의원, 반대표 '안'던지나 '못'던지나 연말정산 '증세' 논란을 가져온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는 왜 '못' 막았을까. 아니 '안' 막았을까.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반대한 국회의원이 6명에 불과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국민 호갱(호구 고객)법' 비판이 빗발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도 반대 의원 한 명 없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걸러지지 않고 시행되고 나서야 문제점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 '부실 심사'와 '벼락 처리'를 부추기는 법안 처리 프로세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들여다봤다. ◇예산안 처리 시한 닥쳐 '벼락 찬성' 이번에 문제가 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오전, 2014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간신.. 더보기
[뉴스1] 142명 여야 의원, 日평화헌법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여야 국회의원 142명이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노벨평화상'으로 추천한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에 여야 의원 14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서명 운동은 새누리당에서는 이 의원과 진영 의원, 새정치연합에서는 원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평화헌법 개정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후략)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머니투데이] 'MB가 만든 야성' 이춘석, 대쪽 같은 그 남자가 사는 법 "다음 1~2주 동안은 국회에 안나타날 겁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요. 하하하"(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통과한 지난해 12월2일. 빨간 카펫이 깔린 국회 로텐더홀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원성(?)을 한몸에 사고 있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 예산안을 보고하러 가기 직전이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아 한달여간 국회 예산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 예결특위 간사는 지역예산을 잘 봐달라는 동료의원들의 청탁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리다. 하지만 그는 모든 예산청탁을 예외없이 잘랐다. 국회는 이날 정부 제출 예산안 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375조4000억원(세출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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