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시스] 이춘석 "고법 부장판사 이상 77% 서울대 출신"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판사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임용 때 평균 50%에 머물렀던 서울대 출신 판사의 비중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에서는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 중 85%(14명 중 12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사실상 열에 아홉이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대 동창회라는 별칭까지 나올 정도"라며 "서울대 편중 현상은 동문끼리 암암리에 서로 밀고 당겨주는 카르텔 문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관에게는 사건처리 능력뿐만 아니.. 더보기
[뉴시스] [국감]"'인혁당 판결'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자로 둔갑"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신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연이자를 삭감한 것을 두고 "채무자인 국가를 채권자로 둔갑시켰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지연이자 부당삭감 판결로 인혁당 사건을 주도했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도리어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인혁당 사건 판결에서 "위자료 배상채무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며 '유죄판결 확정(1975년 등) 때부터 5%.. 더보기
[새전북]민주-민생 살리기 전면전 선언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24일 도내 의원들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식에 참석해 9월 정기국회에 모든 역량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다짐했다. 3선의 최규성(김제완주)·김춘진(고창부안)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드러내놓고 경제민주화와 무상보육 공약에 이어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까지 일삼고 있다”며 “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방해하더니, 양건 감사원장을 찍어내고, 이제는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현 정권을 비판한 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24시간 국회를 지키면서 정기국회를 준비해야만 하.. 더보기
[국민일보]“朴대통령-野 대치, 채동욱 화제 국정원 의혹은 관심서 멀어져” 올해 추석 차례상에 주로 올랐던 정치 메뉴는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의 양보 없는 대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파동 등이었다. 국정조사까지 했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은 “많이 잊어먹은 것 같다(민주당 박지원 의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마이웨이’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따가운 시선=민주당 지지자들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도대체 뭘 사과하라는 것이냐”며 발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 성향을 떠나 ‘완고한’ 박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사과할 가능성이 없고,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들이 우세했다.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은 “통상 야당을 비판하면 그래도.. 더보기
[뉴스1]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파란불' (익산=뉴스1) 박윤근 기자 = 전북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에 파란불이 켜졌다. 익산시는 기획재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및 확장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연구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및 확장이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예산은 이한수 익산시장을 비롯해 이춘석 의원, 전정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부처를 찾아 끊임없이 설득해 일궈낸 성과물로 알려졌다. 올 초만 해도 기획재정부의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국립박물관 승격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익산은 공주, 부여, 경주와 함께 우리나라 4대 고도(古都)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없어 그..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