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법인세 인상 NO! 누리과정은 지방재정! VS 법인세 올리고 누리는 중앙 재정 투입해야!

프레스센터/TV/라디오

정면 인터뷰1.
법인세 인상 NO! 누리과정은 지방재정! VS 법인세 올리고 누리는 중앙 재정 투입해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31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어제부터 여야가 한 달간의 예산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참 뒤늦게 시작한 거죠. 정부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내 놓았는데요. 적자 재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정면 인터뷰는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분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각 당의 입장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중략)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예결위 간사이시죠. 이춘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하 이춘석):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혹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야당의 기본 입장 같은 게 있으신지요?

이춘석:
예, 이미 우리 새정치연합은 이번 내년 예산을 무책임 예산, 반서민 예산, 무대책 예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입장에서 매우 무책임합니다. 지금 연 7년째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5년 내내 국가 재정이 적자를 이룩했는데 앞으로도 적자 예산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 보면 691조까지 재정 적자가 나는데요. 이걸 국민으로 환산하면 1382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무대책 예산이라고 보고요. 또 내년 예산은 부자 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서민 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철회하지도 않고 법인세도 올리지도 않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리한 담뱃세를 올리겠다, 이런 식의 예산은 반서민 예산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책이 전혀 없는 무대책 예산이에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도 지방정부가 부담하라, 지방교육청 부담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예산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방금 담뱃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거다,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긴 되지만, 목적이 다른 데 이게 무슨 서민 증세라고만 비판하는 것은 그렇다, 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이춘석: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 증진 목적으로 담뱃세를 사용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대부분을 개별소비세로 해서 국가 세입으로 한 1조 정도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뱃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세, 자동차세, 이거 다 사실은 세수 확보하려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같이 증세 방안을 논의하자, 라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 방법을 여야가 같이 합의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번에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춘석:
예, 그 부분은 조세소위에서 담당할 부분인데요. 저희는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 25%에서 22%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원상화 시켜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이 주장할 때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이 돈이 서민으로 내려간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부분을 다 대기업 유보금으로 쌓아 놓고 풀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민 증세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같이 대기업들도 부담을 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게 옳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혹시나 담뱃세라든가 주민세하고 법인세를 연결하셔서 주거......(후략)

 

 

 

☞[인터뷰 전문 보기]

 

☞[라디오 인터뷰 듣기](25분경부터 인터뷰 시작)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이춘석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할 것"

프레스센터/TV/라디오







[주요발언]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 살리겠다면서 재원마련 대책 없어"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 커" 
"국가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책임져야"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할 것"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40조 투자하고 1조 5천억만 회수" 
"방위산업을 창조경제? 박 대통령 방산비리 척결의지 의심" 
"창조경제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 


[발언전문] 

국회 내 소리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새해 예산안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위 양당 간사 연결해서 각 당의 입장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회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연결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과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물론 올해부터 처리가 안 되면 자동 상정이 됩니다만, 예산협상을 담당할 예결위 간사로서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 무겁습니다. 올해부터 자동으로 12월 2일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일을 맞추면 졸속심사라고 하실 것 같고 또 기일 안 지키면 법정기간 어겼다고 비판받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 졸속심사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회 예산 심의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으로도 보면 여야가 합의된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런 규정은 싹 사라진 채 이게 완전히 그 때까지 끝마쳐라 정부와 여당이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마치 협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시한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재정적자 증가와 경제 살리기, 어떻게 보세요? 

▶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부분에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세요. 사실은 재원 마련 대책이 안 되어 버리면 지금 7년째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이게 다 후세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는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린다고 하면 결국 증세 문제에 부닥칠 텐데 이 증세 문제를 꺼내지 못하고 마치 증세 없이 경제 살리겠다,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담뱃값 인상하는 것도 세금 더 걷으려고 하는 것 뻔한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현 정부가 재정 정책을 수립할 때 -의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만일 돈을 막 푼다고 해서 서민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일단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할 때 얼마나 여당이 수용할 수 있겠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서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께서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이라도 줄여서 누리 과정 예산으로 전환시키던지 교육청에서 좀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경남지사도 ‘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먼저 누리과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요,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자세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가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생색은 국민에게 누리과정 하겠다는 생색은 정부가 다 내놓고 그 책임을 지방 단체에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상급식은 사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밥 먹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보 진영 측, 야당이 먼저 제기했다고 해서 무상급식은 국가 보조 지원 안 해주고 누리 과정 하라는 것은 옳지 못하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 밥 먹이고 키우자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복지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새로 편성할 수 있도록 증액 요청을 할 계획이신가요? 

▶ 저는 원칙적으로는 어디에서 부담하던 간에 그것을 복지부에서 부담하든, 교육위에서 부담하던 간에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건 원칙적으로 같이 편성하라는 원칙을 견지할 겁니다. 



-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무엇을 빼고 어디에 더 넣을 것인가를 심사하는 게 핵심인데요. 대표적인 예산 증액 항목과 감액 항목,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 국회에서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사업이나 연쇄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라던가 방산 비리, 해외 자원 개발, 특정 단체에 편중되어서 형평성이 결여된 사업들은 삭감하고요. 그리고 이 줄인 예산들은 100% 서민의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방 재원을 통해서......(후략)     ☞[인터뷰 전문 보기 및 라디오 듣기]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MBN] 청와대 '지하벙커' 두 배로 키워 이전한다

프레스센터/TV/라디오







......(전략)



......청와대 관계자는 "면적이 좁아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장소로 사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어왔다"며 확장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24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국회에 신청했습니다.

예산으로는 노후화된 정보체계 망을 새로 구축하고 영상전시시스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의 정확한 운영 실태 보고와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 직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 보기]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대구MBC] 국정감사--법원과 검찰은 공정한가?

프레스센터/TV/라디오







......(전략)


......◀INT▶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경찰이 관련된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할 것이아니고 검찰이 직접수사 해야 할 것 아니냐?)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향토법관이 절반 가량이나 돼, 재판 당사자와 뒤얽켜 문제 있는 판결까지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INT▶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재판정보가 빠져나와요. 선거유예란 말이 돌더니 선고 유예가 나오더라고요. 택도 없는)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국제적으로 드문 상황에서 지난 해 철도파업을 두고 지역 법원이 유독 이런 판단을 앞장서 내린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INT▶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보다 급이 높고 세게 참여한 사람들 영장이 다 기각돼요,다른 지역은) 


이밖에 법무,검찰 직원들의 독직, 폭행 사건이 해마다 유난히 많은 이유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 보기]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JTBC] 자료제출 거부에 증인 불출석…세월호 국감 부실 논란

프레스센터/TV/라디오






[앵커]
이처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가리는 수사와 감사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를 다시 감사하는 세월호 국정감사는 잘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감 기관인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핵심 증인인 이준석 선장 등은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한 부실 감사뿐 아니라 국정감사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 : 의원들께서(자료) 요청하면 비협조적입니다. 오히려 자료를 뭉개고 밤늦게나 전달하고, 아직도 제출하지 않거나 그런 일이 매우 많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는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 제출자료 0건을 받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감사원의 방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서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와......(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 보기]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