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정동화 또 영장 기각에 재계 “무리한 수사”라는데…] 표적·과잉 기업 죽이기? 무뎌진 ‘기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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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이 구속되는 빈도 역시 재계가 검찰을 겨냥해 펼치는 주장과 사뭇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8%였던 구속기소율은 2013년 2.0%, 지난해 1∼6월 1.9% 수준이었다. 불구속 사례까지 합쳐도 이 기간 기소율은 23.3%에서 20.8%로 낮아졌다. 홍태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에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유전무죄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명확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