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재판불만 진정, 4년 새 3배 늘어

이춘석 의원, 사법불신이 재판결과 불복 초래

최근 4년 새 재판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진정이 부쩍 급증해 국민들의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진정․청원 등 사건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진정을 제기한 건수가 2011년에는 537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59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눈여겨 볼 대목은 재판진행에 관한 진정 건수는 2011년 141건에서 2015년 51건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는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기저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사법부가 재판에 대한 권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벌어진 법조비리에 대한 엄단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2011년~2015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진정․청원사건 처리현황(건)

기 간	접수내역
	재판결과 불 만	재판진행 불 만	기 타	계
2011	537	141	243	921
2012	538	132	226	896
2013	1070	160	140	1370
2014	1241	169	510	1920
2015	1593	51	128	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