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새만금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새만금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사업 지연 방지, 외국인 출입국 특례로 투자 활성화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새만금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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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홀로그램사업 더 속도낸다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홀로그램사업 더 속도낸다

4천억 사업, 과기부 기술성평가 통과

 

이춘석 의원 (익산갑. 민주당)은 총 사업비 4천 억 규모로 추진되는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동 사업은 최근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홀로그램에 대해 연구개발과 실증화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867, 민자 808억 등을 투입해 상용차 인포테인먼트, 문화재 재현, 홀로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기술성 평가 통과는 이 의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작년부터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뤄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직접 면담하는 등 주무부처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온 결과이다.

 

더욱이 이 의원은 이미 내년도 국가예산에 300억 규모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반영시킨 바 있어 전북이 홀로그램 분야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이다.

 

홀로그램은 세계시장이 연평균 14%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202532천 억 규모가 예상되고 있어 전북의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동 사업은 사업성 평가 등 다음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예타조사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북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홀로그램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예타 최종통과는 물론이고 신속한 국비 반영을 위해 앞으로도 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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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올해도 신산업‘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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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올해도 신산업월척

4차 산업혁명 선도 홀로그램산업 토론회 개최

 

장기적인 경기둔화와 인구감소로 전반적인 지방경제가 침체 일로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북 익산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홀로그램산업의 교두보가 구축될 전망이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12() 오후 3시 익산 솜리예술회관에서 <전북과 익산 발전을 위한 홀로그램산업 육성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홀로그램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다양하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차세대 신산업이다. 이미 EU나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홀로그램 기술을 차세대 ICT 핵심기술로 선정해 앞다퉈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세계 홀로그램 시장은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어 2025년에는 743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내수시장 역시 약 32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D스캐너 개발사업,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농생명 ICT검인증센터,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등 해마다 새로운 산업들을 익산으로 속속 유치하며 향후 먹거리가 될 성장동력의 포석들을 마련하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2019년에도 총사업비 300억 규모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익산에 유치하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천억 규모의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도 전북 익산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홀로그램산업을 어떻게 하면 전북과 익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육성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홀로그램산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이끌고 있는 노경원 국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 등 중앙부처의 담당 국장들을 비롯해 홀로그램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직접 방문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600석 가까운 방청석을 빼곡히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로 방청객들이 몰려 지역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기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띤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홀로그램과 관련해 민관 영역을 두루 섭렵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최용석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홀로그램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김태근 교수가 홀로그램산업의 전망과 사업화 성공방안, 전북연구원 이지훈 박사가 전북의 실정에 맞춰 전북의 홀로그램산업 추진전략 및 구체화 방안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국장)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동욱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길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장, 김성일 KT 전북 홀로그램사업 총괄 상무, 박성철 한교아이씨 대표 등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토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전북에 홀로그램 기술 및 콘텐츠 개발 기반이 구축된다면, 전북과 익산은 홀로그램 산업의 메카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선구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전북과 익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해 지금의 지역경제 위기를 타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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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등 첨단산업 대거확보”

의회24시/보도자료

홀로그램 등 첨단산업 대거확보

이춘석 의원, 2019년도 예산성과 보고

 

내년 익산에는 첨단 홀로그램 산업과 식품제형기술기반 등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비롯해 농생명 ICT검인증센터, 3D 휴대용 스캐너, 엔지니어링 설계지원 등 미래사업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사위)은 정기국회 마지막날 자정을 넘겨 최종 확정된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익산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다양한 사업들과 주민밀착형 생활예산을 다수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미 지난 9월 정부안에 중요예산 대부분을 반영시킨데 이어 국회에서 추가로 얻은 성과로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지원 40억 확보(총사업비 300)를 비롯해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50(37억 증액) 식품클러스터 식품제형기술기반 구축사업 10억 신규증액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13.7(6.8억 증액) 성당파출소 신축 5.2억 신규증액 익산 보훈회관 건립 5(2.5억 증액) 남중동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 3억 신규증액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 255(5억 증액) 미륵사지관광지 조성 13(3억 증액) 등이 꼽힌다.

 

특히 홀로그램산업은 막바지 단계에서 경북 구미가 사업분할 등을 강하게 시도했으나 익산유치를 상정한 당초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당초 국비 200억원 지원사업이 70억원으로 삭감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 의원의 강력한 방어로 원안을 고수할 수 있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신설되는 식품제형기술기반 구축사업 또한 이 의원과 윤태진 지원센터 이사장의 발빠른 노력으로 초기부터 증액을 약속받았다. 동 사업은 기능성 식품의 성공적 상업화에 필수요소로 꼽히는 제형(형태)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식품클러스터 인력 신규증원과 함께 기업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보다 37억을 늘린 50억을 확보한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는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고통을 겪고 있는 익산의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는 첫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마지막까지 기재부가 증액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 의원이 막판 예산실장에게 강력 요청해 총사업비 전액을 확보하게 됐다. 측정소의 최종 소재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나 이 의원이 올해 초부터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어 전망이 밝다.

 

그 밖에 악취문제해결에 기여할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13.7, 안전에 위험이 있는 성당파출소 신축 5, 보훈단체의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건립 5억 등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도 다수 확보했다.

 

올해 예산의 특징은 집권여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차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내정된 이 의원의 활약이 정부단계부터 집중됐다는 점이다. 여야 간에 예산싸움이 치열하게 맞붙는 국회단계가 아니라 사전에 정부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요예산 다수를 미리 반영할 수 있었다.

 

실제로 국비 50%만 지원되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90%까지 끌어올려(3년부터는 80%) 202.5억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55.6농생명 ICT 검인증센터 36국립익산박물관 건립 139주얼리단지 임대공장 건립 14.7억 등이 정부안에 담겼다.

 

또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모현동 수영장 14마동 테니스공원 13, 농산어촌개발사업 함라(5) 웅포(5) 두동편백(2.5) 외두(1.47. 이상 신규) 황등(8) 오산(10) 용안(11. 이상 계속) 등도 정부안에 이어 국회의결로 최종 확정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요사업을 정부안에 담은 후 국회단계에서는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전략이 주효했다내년에도 국회 기재위원장으로서 홀로그램 등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익산에 더 큰 성장동력을 심는 한편, 미세먼지 집중측정소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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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장 맡아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 내정됐다.

 

지난 23일 여야는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김상환 후보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각 당의 청문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에 이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박범계, 신동근, 박주민,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김승희, 송석준, 송희경, 정유섭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선임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08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상황으로 인해 45일 간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20여 일간 지속돼 왔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상 다음 달 67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의 국민적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최고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학,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엄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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