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범죄예방 도시설계로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4.4만세운동공원과 구시장을 비롯한 남부시장 일대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셉테드)’ 대상지로 익산 인화동1가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른바 셉테드(CPTED)라고도 불리는 동 사업은, 도시시설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의 하나로 꼽힌다. 앞서 익산 신동 역시 셉테드에 선정된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동 사업에 익산이 잇따라 선정된 데는, 11년간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춘석 의원의 지원사격이 든든한 힘이 되었다는 평가다.

2020년부터 4년에 걸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게 될 남부시장 일원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곳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할 뿐 아니라 조명시설 부족과 폐가 방치 등으로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에서는 곧 지역주민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향후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가점이 적용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석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남부시장을 비롯해 낙후되고 범죄취약 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인화동1가 일원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발전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 만들어낼 것”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의원은 선출 직후 당선 일성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살려야 하지만 치킨집 사장님도 살려야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나아져야 하지만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 여야 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공생 경제, 상생 경제를 만들어 내는 데에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이 행정부 부처 중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견제하는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향후 전북과 익산의 위상에도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며, 법률안과 예·결산 및 기금의 심사,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가의 재정 및 경제 정책을 견제·감시한다.

이춘석 의원은“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중차대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저를 믿고 키워주신 익산시민들의 지지 덕분이기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전북과 익산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전북과 익산, 홀로그램 선도도시로 이끌 것”

전북과 익산이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홀로그램사업의 선도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드디어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오랫동안 공들여온‘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마침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초기 검증 단계부터 전북도 및 관련 연구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기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공무원을 직접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동 사업은 작년 12월 과기부의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6개월 간의 경제성평가 끝에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경제성평가를 함께 받았던 모든 부처의 15개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것은 5개 사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핵심기술개발 1,505억, 사업화 실증 312억 등 총사업비 1,817.8억 규모의 본격적인 홀로그램산업 육성에 돌입하게 된다.

전북은 이미 경북과 함께 사업화 실증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위를 선점했다. 이 의원은 곧이어 공모 예정인 5대 핵심기술개발사업 역시 전북과 익산으로 유치해 오기 위해 도와 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의원은 홀로그램 산업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될 총 사업비 300억 규모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이미 익산으로 유치해 연내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함께 선보이게 될 ‘홀로그램 체험 플랫폼 구축사업(과기부)’ 선정도 사실상 주도함으로써 전북과 익산을 홀로그램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왔다.

연평균 14%의 세계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홀로그램 기술은 자동차·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홀로그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R&D 사업으로, 홀로그램 콘텐츠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 실증 등을 지원한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기존 산업에서 탈피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첨단신성장동력을 선점하고 해당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도 및 익산시 관계 공무원들과 유영민 과기부 장관 및 과기부 담당 공무원, 그리고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한마음으로 밤낮없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전북의 발전을 위한 큰 발판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좋은 성적으로 예타를 통과한만큼 기재부 단계에서도 조속한 국비 반영을 통해 전북과 익산이 홀로그램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분발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해 온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하는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입법 및 정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의원은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정책포럼의 대표로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법안들을 발의, 통과시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가 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손꼽히는 홀로그램 산업을 전라북도에 유치해내는 등 차세대 신산업들을 중심으로 한 첨단성장동력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국회가 정체된 상황에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히며, “지금은 나라경제, 지역경제가 모두 어려운 과도기이지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정책방안들을 잘 준비하고 실행해서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열심히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JJC지방자치TV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매년 주요 의정활동 평가 지표인 ▲국회의원 출석률 ▲법안발의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의정활동을 보여준 국회의원들을 선정, 시상해 오고 있다.

이춘석 의원,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한 이동통신사들이 5G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무료라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비디오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개인의 영상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상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미끼영상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비한 제도들을 찾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