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일자 : 2019년 3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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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일자 : 2019년 3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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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일자 : 2019년 2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여 투자유치,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민간 투자 방식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새만금개발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새만금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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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방지, 외국인 출입국 특례로 투자 활성화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새만금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