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19년 11월 28일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토론자

- 사회자 :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 발제자 :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 연구위원)

             김준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혁신연구팀장)

- 토론자 : 한평호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센터장)

             박상일 (한국은행 지역경제팀장)

             박형배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16일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토론자

- 사회자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발제자 :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토론자 :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간접투자의 외연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대부분 외국？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 형태로 운영되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의 성장은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
공공자산 개발 및 운영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이 필요하며,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정책적 목적으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를 육성하여 성숙단계에 도달하였음.
이에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7 및 제89조의2제1항제1호).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2항 및 제37조의2제2항 신설).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