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쌀값 폭락으로 농가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쌀 직불금 산정 시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9일 쌀 변동직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때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쌀 수확기 전국 평균가격이 12만9711원까지 추락하면서 쌀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대책으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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