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국정감사--법원과 검찰은 공정한가?

......(전략)

......◀ＩＮＴ▶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경찰이 관련된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할 것이아니고 검찰이 직접수사 해야 할 것 아니냐?)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향토법관이 절반 가량이나 돼, 재판 당사자와 뒤얽켜 문제 있는 판결까지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ＩＮＴ▶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재판정보가 빠져나와요. 선거유예란 말이 돌더니 선고 유예가 나오더라고요. 택도 없는)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국제적으로 드문 상황에서 지난 해 철도파업을 두고 지역 법원이 유독 이런 판단을 앞장서 내린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ＩＮＴ▶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보다 급이 높고 세게 참여한 사람들 영장이 다 기각돼요,다른 지역은) 

이밖에 법무,검찰 직원들의 독직, 폭행 사건이 해마다 유난히 많은 이유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