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513조원 이상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최대한 확장재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치의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통계분식' 비판을 받고 있는 노인 일자리의 경우, 올해 61만개보다 13만개 더 늘려 74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2020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한 뒤 확대재정방침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탈무드의 격언까지 인용하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어디에도 자랑할 만한 재정 건전성이 있다.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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