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런치리포트]헌재소장 임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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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20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등장한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9월23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다. 개정안에는 헌재소장 임기를 ‘대통령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명시하자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는 자연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도 뒀다. 이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 통화에서 “헌재소장 임기도 대법원장 임기처럼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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