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운호 게이트…법조비리 근절 계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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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문제는 대기업 소송에도 관여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서울고등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소송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의 이직현황이 문제됐다.

상당수가 10대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서울고법 공정위 소송 전담재판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16명 중 12명이 10대 로펌으로 갔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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