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상고법관 추천위' 구성…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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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은 상고법원을 대법원 안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하지 않고 대법원 안에 있는 조직으로 둔다면 모두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돼 국민정서에도 부합하고 상고법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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