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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춘석, 청소년 범죄 해결 위한 회복적 사법 토론회

피해자 회복에 중점... 사법절차 전반 개선 필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강력사건들이 잇따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1213()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고민 없이 소년범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일변도의 논의만으로는 범죄예방과 청소년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간과되어 왔던 피해자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는 개념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범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공동체까지 범죄 해결 과정에 끌어들여, 이들 사이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론회에는 법원과 경찰, 교정당국을 비롯한 사법기관과 교육, 학계, 시민단체 등 청소년 문제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회복적 정의를 고민해 온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 범죄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소년범죄에 있어 회복적 정의와 청소년회복센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문영권 법무부 범죄정책국 보호법제과장 이재영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 우철문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장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춘석 의원은 청소년 강력 범죄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피해자가 배제된 일방적인 양형 논의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진정한 회복과 사법정의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법기관 뿐 아니라 청소년 문제와 연계된 공동체 전체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 피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지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