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춘석, 특별감찰관‘종이호랑이’우려

대통령 친인척 감찰 … 1호 특별감찰관 청문회 열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24일 열린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독립성과 업무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직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

 

이 의원은 이날 청문회의 포문을 열며 특별감찰관이 유명무실화될 우려를 제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특별감찰 개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 등으로 인해 자칫 허수아비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사례에서 보듯이 민정수석실의 감찰범위가 특별감찰관보다 훨씬 넓다”며 “사정기관도 움직이는 민정수석실에 비하면 종이호랑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직무 상 독립을 지키는 소신과 강단이 있어야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감찰관직을 걸고라도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