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 '최하위권'

전주지법이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배심원의 평균 출석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 갑·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배심원들의 평균 실질출석률에서 전주지법은 33.6%를 기록, 1위를 차지한 대구지법(65.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평결·판결 일치율에서도 거의 최하위권을 맴돌아 전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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