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실] 또다른 숙제, 대법원 구성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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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편중 극복’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여성 대법관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에 대해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라며 “추천위 구성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