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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이춘석 “무차별적 DNA채취 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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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의원은 26일 “강력범죄사범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DNA채취 건수의 절반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당초 입법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검찰이 실시한 DNA 채취 건수가 당초의 입법 목적이었던 강력범죄사범과 무관한 다른 범죄 사건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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