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14일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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